○ 일시 :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가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안전보건단체 등
1. 취지
- 안전운임제는 지난 2년여의 시행을 통해 그동안 지적된 화물노동자와 차량의 과로, 과속, 과적 등을 가시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확인되었으며, 적정한 운임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생계와 일상을 안정시켰음. 이는 바로 화물차량의 안전운행으로 이어지며 사회구성원들의 안전과 일상에도 기여 하는 바가 매우 큼.
- 화물연대 2021년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 및 대책을 요구하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역시 자신들의 유불리만을 고민하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음.
-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절박하고 절실한 요구는 외면한 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엄정 대응, 무관용 원칙 적용 등만을 운운하며 노동탄압으로 일괄하여 화물노동자를 총파업으로 내몰았음.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ILO 핵심협약 제9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이에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가장 선두에서 투쟁하는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엄호하고,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2. 주요 요구
⇒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기하라!
⇒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하라!
⇒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산재보험 확대하라!
⇒ ILO 협약에 맞게 노조법 2조 개정하라!
⇒ 화물노동자 다 죽는다. 기름값 폭등 대책 마련하라!
3. 기자회견 순서(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진행 :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은기
모두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투쟁발언 : 화물연대 오남준 부위원장
연대발언1 : 건설산업연맹 김금철 사무처장
연대발언2 :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활동가
연대공연 : 문화예술노동연대 이씬정석 대표
연대발언3 :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동조합 김주환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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