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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앞으로 이정식 장관은 어디 가서든 노동계, 노동운동 출신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길 바란다.

작성일 2022.06.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54

[논평] 앞으로 이정식 장관은 어디 가서든 노동계, 노동운동 출신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길 바란다.

 

금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주관하며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안전운임제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관계와 다르나, 경제·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생산·물류차질 등의 상황은 본부에 적시에 보고하여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해 줄 것을 주문한다”. “지난 67일부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를 지속하여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화물기사들은 개인사업자라 노조가 아니며, 따라서 파업도 노동법으로 보장되는 단체행동이 아니다.’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대변하는 발언이다. 위의 발언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기본권 보장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며 국내에서도 비준, 발효된 ILO 핵심협약에도 반한다. 노동계와의 만남 등 여러 장소에서 본인이 노동계, 노동운동가 출신임을 내세우던 노동정책, 노사관계를 주관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스럽다.

 

이정식 장관의 이런 인식과 태도는 유가 폭등과 여타의 상황이 덧대 해 져 벼랑으로 내몰린 화물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부처의 수장으로서 새 정부가 들어서며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이 바뀐 국토부와 진짜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새 정부 핵심들에게 이를 정확히 설명하고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주무 부서는 국토부라며 상황에 대해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을 말하는 것은 장관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는지 보여주는 것이어서 개탄스럽다. 그동안 언급을 자제하고 있었던 박근혜 적폐 정권 시절 노사정 야합의 실무 주역을 담당했던 상황이 떠오른다면 너무 과한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항공권 덕에 부랴부랴 일정에도 없던 스위스 제네바로 날아가 ILO 총회에 참석하고 온 장관의 입에서 나온 일성이 저렇다면 스스로 분석하고 전망한 올해 노-사관계의 험로를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다.

 

민주노총은 이정식 장관에게 오늘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화물연대와 화물노동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엄중한 상황에 비추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합리적인 요구가 불법으로 매도당하지 않으며 해결이 되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226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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