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운전병이 무죄라면 장갑차라도 구속하라!”“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외치며 미국 대사관을 둘러쌓던 2002년으로부터 20년...

효순미선 20주기 민주노총 반미자주 노동자대회 개최

- 민주노총이 2022년 6월 11일 (토) 오후 3시 서울 시청 인근에서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사망한 당시 중학교 2학년 신효순, 심미선 (이하 효순미선) 20주기를 맞아 반미자주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이던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 친구의 생일잔치에 가던 길에 미군 장갑차에 의해 압사를 당한 이후 공개된 재판 자료에 의해 당시 장갑차를 운전했던 페르난도 니노와 마크 워커 병사는 두 여중생을 보고도 장갑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 큰 공분을 샀다.

- 효순·미선 양의 유족들과 시민 단체 등에서는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재판 회부 등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미군은 "동 사고가 공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이제껏 미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다”고 밝히며 사건을 동두천 캠프 케이시 내 군사 법정에서 군사 재판으로 열었고 이 재판에서 미 군사 법정 배심원단은 당시 사고를 낸 페르난도 니노와 마크 워커에 대해 '공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과실 사고'라 하여 '무죄' 판결을 내린다.

- 이렇게 두 학생의 죽음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되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분노에 휩싸였고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조직되고, 11월 26일, 첫 번째 촛불 집회와 추모제가 함께 열렸으며 12월 14일 해방 이후 처음으로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는 대중집회가 열렸다.

- 이후 이 사건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본질을 드러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한미SOFA개정 운동의 본격적 시발점이 되었으며 20년이 지나는 오늘에 이르러서도 이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 전략과 정책에 더욱 심하게 편입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 이러한 대회의 역사적 배경아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 사건 이후 20년이 지난 오늘,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침략과 지배, 제재와 대결에만 의존해 왔던 미국은 약화되는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 군사, 경제, 모든 영역에서 그야말로 발악적으로 대결을 부추기고 신냉전체제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신냉전체제의 소용돌이속에서 우리는 미군의 장갑차에 희생된 신효순 심미선 두 중학생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후보시절부터 대북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등 대북, 대중 적대정책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미국 편향적 외교정책을 드러냈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중심의 외교, 안보 정책을 펼치며 미국만을 위한 동맹정책을 이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는 위태로워지고 있고 미국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종속은 심화되어 한국사회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끊어내고 자주적인 나라로 바로 세워야 노동자, 민중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전 미국을 반대하며 들었던 노동자민중의 촛불을 이제 횃불로 다시 키워내야 할 때‘라고 말하고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종속속적인 한미관계를 재정립하고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내고 반드시 노동자 민중의 평화통일 새시대를 열어내자‘고 호소했다.

- 이날 대회에서 결의문 낭독은 효순미선과 같은 88년생 동갑내기이며 2002년도 당시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두 명의 조합원이 진행했다. 결의문에서 참가자들은 효순미선의 죽음에 분노했던 수많은 민중들과 함께 투쟁해 왔던 민주노총은 20년이 지난 오늘 새로운 각오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고 한반도의 전쟁 먹구름을 걷어내고, 자주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미국중심 동맹 정책, 군사력 증강 정책, 대북적대정책을 막아내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아 남북합의가 실현과 △동북아의 신냉전 체제를 초래하고 이땅 민중들의 삶을 짓밟고 있는 미국의 전쟁무기와 전쟁기지를 반대하고 대북, 대중국 압박을 향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저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 중단을 위해 지역통일선봉대, 중앙통일선봉대를 비롯한 평화통일운동을 강화 확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각계각층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일촉즉발의 대결과 전쟁위기를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올해 8.15민족자주대회를 역사적인 대중적 반미평화 항쟁으로 성사시킬 것을 결의했다.

= 노동자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4시부터 진행된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계승 6.11평화대회‘에 참여했다. 한편 이날 노동자대회에 앞서 15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경기도 양주시 광덕면 효촌리 당시 사망 현장에 건립된 효순미선 평화공원 순례를 진행하고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 붙임자료 1.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대회사

※ 붙임자료 2. 대회 결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