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산별(초기업)교섭 활성화 입법운동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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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초기업)교섭 활성화 입법운동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1, 2)

○ 참가 : 민주노총 가맹‧산하대표자

1. 취지

- 특고, 간고. 플랫폼, 5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관계법과 단체협약에서 이중 배제된 비정규, 중․소․영세, 불안정노동 증가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함.

- 현행 노조법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급 단위 교섭구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교섭단위를 기업별 구조로 제한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협소한 사용자단체 범위 △일반화된 초기업(산업․업종)단위 노동조합 현황에 조응하지 못한 단체교섭 구조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용자책임 회피 문제는 초기업(산별)교섭 등 다양한 교섭구조를 제약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주 구조원인을 노동조합과 기업 내부격차에 돌리고,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를 추진하는 등 노사관계 분절․파편화를 추진하고 있음. 정부 노사관계 정책은 단체협약 적용 범위가 넓은 나라일수록 노동 불평등이 낮다는 실태에 역행하는 것임.

- 노사관계를 파편화하고 노동조합 역할을 축소하는 정부정책에 맞서, 불평등․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초기업(산별)교섭구조 활성화와 초기업(산별)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도입 등 교섭제도 전반 개혁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를 촉구하고, 교섭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운동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