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년 2월 3일(월)

이주호 정책실장 010-3712-0374

김철중 정책국장 010-6276-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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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포용적 복지국가냐?”
2020년 총선, ‘불평등 양극화 해법 찾기’ 노동·시민사회 대 토론회

○ 일시 : 2020년 2월 4일 화요일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

○ 주최 :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송옥주 의원

○ 주관 :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1. 취지

-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공과 평가

를 뒤로하고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촛불 정신과 가치가 지속해서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비전 사회보장 2040,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개혁,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실업 부조 등 고용 안전망 확대, 커뮤니티 케어 도입, 아동과 노인 돌봄 강화,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사회안전망 및 공공성 개혁 의제 그 어느 것 하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교육과 주거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 다가오는 2020년 4.15 총선은 새로운 정치적 공간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국면에서 단지 개악을 막는 저지 투쟁이나 정부 공약 지키라고 요구하는 소극적인 투쟁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대안 중심의 시대적 담론, 즉 노동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사회 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와 의제를 노동·시민사회가 주도해나가려고 합니다.

- 최근 저성장, 저출산 고령사회 본격 진입, 사회 양극화, 불평등 심화, 불안정노동과 차별의 확산, 4차 산업혁명(디지털 경제) 도래, 한반도 분단체제 균열과 통일정세 급변 가능성 등 우리 사회는 문자 그대로 ‘대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 50년, 우리 사회와 노동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태일 열사의‘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외침은 어떻게 계승 변화 발전되고 있는지? 한국사회 노동은 그동안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는 이전처럼 총선 시기에 맞춰 주요 정당들에 우리 의제를 제시하고 찬반입장을 묻고 공약화를 요구하는 협소한 총선투쟁방식을 뛰어넘어 한국사회 근본적 모순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면서 대전환기를 주도하는 차별성 있는 의제 개발과 보다 더 과감한 대중적 투쟁방식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 토론회 주제는 3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될 계획이며, 불평등 양극화 사회 대개혁 의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 불평등 양극화 개혁과제와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개혁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사회정책 전반의 개혁과제 발제하고 토론할 예정이고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양대노총,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패널들 참여하여 열든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또한.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님 함께 주최하고 얼마 전 선출되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함께 주관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