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재벌범죄수익 및 사내유보금환수(과세) 노동자기금법 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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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범죄수익 및 사내유보금환수(과세) 노동자기금법

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

2020년 10월 13일(화) 11시 국회 앞

1.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로 노동자 민중의 삶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고용은 전년 대비 6개월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역대 최장기 기록입니다. 구직단념자를 비롯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인구는 314만 명에 달합니다. 7월 기준 하위 20% 빈곤층 소득은 상위 20% 부유층 소득보다 4.5배나 더 많이 줄었습니다.

3. 그러나 재벌체제는 다시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손경식 경총회장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개악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경총은 10월 7일 회장단회의를 소집하고, “국회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 논의를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국면 재벌체제의 일관된 요구입니다. 이미 코로나 19 유행 초기국면인 3월, 경총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 8대 분야 요구>를 국회에 제출했고, 그 면면은 저임금-비정규-무노조 노동체제를 강화하고 재벌체제를 고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망라합니다.

4. 노동자 민중은 더 이상의 희생을 감내할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1천조 원에 달합니다. 바로 지금, 자본이 쌓은 거대한 부의 사회적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생존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재벌이 쌓은 막대한 이윤은 △저임금 △장시간 △비정규 △무노조 노동체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윤을 위한 경제를 노동자 민중의 필요충족을 위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운동을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5. 그 시작으로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재벌범죄수익 및 사내유보금 환수(과세) 노동자기금법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법안은 재벌이 부당하게 쌓은 막대한 부를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 부를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민중을 위해 사용하자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6.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10월 13일(화) 11시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제정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재벌에 맞선 노동자들을 주요 발의자로 조직하고,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에 맞선 노동자 투쟁과 연동해 제정운동을 확대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