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이석행위원장과 대통령 면담

1. 일시 : 2007년 6월 6일 12:00-14:30분

2. 장소 : 청와대

3. 참석
민주노총 : 위원장, 총장, 정책실장, 전교조 위원장
청와대 : 대통령, 비서실장, 사회복지수석, 시민사회수석, 노동비서관

4. 논의내용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은 당선이후 7개 정부부처와 대화를 원할히 하기 위해 노정간 협의틀을 만들어 온바, 이 협의구조가 실질적 힘을 갖기 위해서는 대통령면담이 필요하다는 것과 양극화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확산과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문제, 한미FTA 등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대통령과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비정규시행령의 문제점과 차별시정안내서 작성과정의 문제점, 특수고용노동자법이 8년째 표류하고 있는 문제점등 6월투쟁과제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입장을 설명하고 노정협의틀의 실질적 운영, 구속노동자 양산 및 사면, 고용보험운영의 노동계 참여문제 등에 대해서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설명하였으며 시장에 의해 비정규직이 확산되는데 저임금 등의 차별을 시정해서 기업이 비정규직 채용의 동기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정규직 노동조합도 배치전환 반대 등 경직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고,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요구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관련해서는 6월 국회에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비정규시행령과 차별시정은 개선가능한지 검토하고 불법파견을 엄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속자 석방이나 사면복권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지만 검토해보겠고 고용보험의 정보공개 부분과 고용보험의 노동자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 이석행위원장은 사회공공성강화 관련 국민연금법 의료법 사학법 개악시도 및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문제제기 했으며 한미FTA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기본입장을 밝히면서 6월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입법내용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였습니다.

2007.6.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