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입법촉구와 6월 투쟁계획 발표

1. 일시 : 2007년 6월 11일(월) 오전 11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3. 주최 : 민주노총

4. 참석 :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대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의장, 남궁현 건설연맹 위원장,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 등 특고관련 단위

5. 취지
-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6월 국회에서 이를 위한 논의와 법안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6월 국회가 개원되었으나 노동부는 기 약속한 특고법안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부가 약속을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7년여를 끌어온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또 다시 표류케 하여 특고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 그러나 노동부가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발의된 국회의원 법안내용(민주노동당 단병호, 열린우리당 우원식 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활동시기에 맞춰 특고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투쟁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 임시국회가 열리는 기간인 6월 18일~19일에는 국회 앞에서 5천명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와 1박 2일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며,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면담을 통해 법안통과 약속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리는 대시민선전전, 현수막 게시 등의 6월 투쟁계획을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7 . 6.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