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론스타의 범죄행위와 공범인 정부당국자를 처벌하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입 과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 산하기구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국외매각을 주관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2002년 론스타가 서울은행 인수에 나섰을 때는 '은행을 경영하기엔 부적합하다'며 불가 의견을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심상정 의원이 공자위에서 입수한 2002년 8월 서울은행 매각 관련 자료를 보면, 당시 공자위는 론스타의 은행 경영 능력 등을 의심해 인수 경쟁을 벌이던 론스타를 탈락시키고 하나은행에 서울은행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정부가 론스타의 은행경영 부적격 판정을 1년만에 뒤집은 것으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불법 매입에 정부가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매각사유를 만들어 투기자본에게 외환은행을 팔아 넘긴 정황을 더욱 뚜렷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지금 론스타의 외환은행불법매입과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은 정부의 고위관료들이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마찬가지로 거간비용으로 주는 돈 몇 푼에 우리의 금융과 산업을 투기자본에 팔기 위해 전방위 로비와 조작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통쾌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려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003년 외환은행은 사실상 부실금융기관이었다"면서 "가만히 두는 것은 직무유기였다"는 뻔뻔한 이야기를 라디오방송에서 언급했다. 외환은행매각과정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차단하고 매각과정의 진실을 또다시 은폐하려는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론스타 투기자본이 1000억의 사회발전기금 기부와 7250억의 국내은행 예치의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 또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여 매각이익금 4조5천억을 들고 도주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매각의 정당성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분별없이 애기하지 말아야 하며 론스타의 기부금 또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류시켜야 한다. 범죄사실을 명백히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내야하며 외환은행 재매각 또한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투기자본 론스타의 사기기법을 '경영능력이 예술의 경지에 이른다'고 표현하던 보수언론들 또한 지금은 여론에 밀려 론스타의 사회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자본의 입장에 앞장서 왔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언론의 여론호도 또한 예상되는 바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입 과정은 현정부의 고위관료들이 연루, 공모한 조작사건인 바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술수 또한 극렬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정부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론스타 투기자본에게 5조원에 가까운 돈을 도둑맞고 벌을 받는 것보다 하루빨리 수사에 협조하여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을 덜 우롱하는 것이다.
외환은행 매각과정이 한점 숨김없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협상또한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졸속으로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비스트로 전락한 매판관료들이 미국독점자본에게 우리의 농업, 노동,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주권을 어떻게 팔아 넘길지 국민들은 믿지 못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구에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투기자본에 떼이는 돈은 투자이익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론스타와 관련 정부당국자를 엄중 처벌하여야한다.
2006.4.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입 과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 산하기구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국외매각을 주관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2002년 론스타가 서울은행 인수에 나섰을 때는 '은행을 경영하기엔 부적합하다'며 불가 의견을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심상정 의원이 공자위에서 입수한 2002년 8월 서울은행 매각 관련 자료를 보면, 당시 공자위는 론스타의 은행 경영 능력 등을 의심해 인수 경쟁을 벌이던 론스타를 탈락시키고 하나은행에 서울은행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정부가 론스타의 은행경영 부적격 판정을 1년만에 뒤집은 것으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불법 매입에 정부가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매각사유를 만들어 투기자본에게 외환은행을 팔아 넘긴 정황을 더욱 뚜렷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지금 론스타의 외환은행불법매입과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은 정부의 고위관료들이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마찬가지로 거간비용으로 주는 돈 몇 푼에 우리의 금융과 산업을 투기자본에 팔기 위해 전방위 로비와 조작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통쾌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려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003년 외환은행은 사실상 부실금융기관이었다"면서 "가만히 두는 것은 직무유기였다"는 뻔뻔한 이야기를 라디오방송에서 언급했다. 외환은행매각과정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차단하고 매각과정의 진실을 또다시 은폐하려는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론스타 투기자본이 1000억의 사회발전기금 기부와 7250억의 국내은행 예치의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 또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여 매각이익금 4조5천억을 들고 도주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매각의 정당성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분별없이 애기하지 말아야 하며 론스타의 기부금 또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류시켜야 한다. 범죄사실을 명백히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내야하며 외환은행 재매각 또한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투기자본 론스타의 사기기법을 '경영능력이 예술의 경지에 이른다'고 표현하던 보수언론들 또한 지금은 여론에 밀려 론스타의 사회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자본의 입장에 앞장서 왔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언론의 여론호도 또한 예상되는 바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입 과정은 현정부의 고위관료들이 연루, 공모한 조작사건인 바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술수 또한 극렬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정부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론스타 투기자본에게 5조원에 가까운 돈을 도둑맞고 벌을 받는 것보다 하루빨리 수사에 협조하여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을 덜 우롱하는 것이다.
외환은행 매각과정이 한점 숨김없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협상또한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졸속으로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비스트로 전락한 매판관료들이 미국독점자본에게 우리의 농업, 노동,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주권을 어떻게 팔아 넘길지 국민들은 믿지 못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구에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투기자본에 떼이는 돈은 투자이익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론스타와 관련 정부당국자를 엄중 처벌하여야한다.
2006.4.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