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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재벌의 부정한 돈은 필요없다!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다!

작성일 2006.04.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40
[성명] 재벌의 부정한 돈은 필요없다!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고공의 생존절망지대로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합의라는 제도적 장치를 일시적 무마용으로 전락케 하는 무능력함으로 노동자들을 죽음의 사각지대로 내몰지 말라!

현대 하이스코비정규지회(지회장 박정훈) 30여명의 해고노동자가 오늘 새벽 5시 해고자 복직와 민주노조인정 그리고 원청사용자의 직접 대화와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상대로 지난 노사정 확약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순천공장 크레인을 점거 농성에 돌입하였으나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진압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화물연대 충북강원지부 제천지회 조합원 8명과 전북지부 조합원 2명이 오늘 새벽5시 아세아시멘트 8호 싸이로(72m높이, 충북 제천)와 두산유리 용광로굴뚝(30m높이, 전북 군산)을 각각 점거하고 노조인정, 탄압용 블랙리스트 폐기, 계약해지 등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번 사태들의 원인은 그나마 체결한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의 현상으로, 현 참여정부가 겉으로만 비정규노동자들 위하는 척 생색을 낼 뿐 결국 노동문제 해결의 무능력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현대하이스코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보증하고 노사가 합의해 체결한 ‘확약서’(△해고자 복직 △민형사상책임 최소화 △노조활동 보장 등)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오히려 하청회사를 폐업시켜 해고자만 50여명을 증가시켰고, 노조인정은커녕 16명을 구속시키고 66명에게 72억원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하는 등 탄압을 일삼았다.  

또한 화물연대 충북강원지부 베스킨라빈스 분회가 지금 45일째를 넘는 파업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사측이 2005년 10월 화물연대와 합의한 내용을 쓰레기통에 쳐 박아 버리고 오히려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던 31명의 화물노동자를 계약 해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민 앞에 해고자를 복직시키겠다고 공언한 정몽구회장과 현대하이스코가 약속을 지켰다면 우리가 왜 크레인에 다시 올라가겠습니까?”라며 절규했던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목소리를 정부는 똑똑히 들어야 한다.

30억이면 해고자의 전원복직을 이룰 수 있음에도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이제 1조원의 돈으로 면죄부를 사려는 행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극단적인 전형일 뿐이다.  

현대재벌을 포함한 재벌기업과 정부에 경고한다. 오늘은 4.19혁명이 있은 지 46년째 되는 날이다. 민중의 지지와 신망을 받지 못하는 정권은 결코 존립할 수 없음을 일깨우는 4.19 오늘,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이 여전함은 제2 제3의 민중항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으로 짓밟고 민중들의 불만을 돈으로 무마하는 행위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 각성된 민중들의 분노가 더 이상 재벌과 정부의 횡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6. 4.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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