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문재인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은 집권여당도 동의하지 않으며 차별 없는 지급을 밝히고 있고, 이번 총선에서는 심지어 미래통합당 조차 기존의 입장을 바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코로나19로 생존의 절벽에 내몰린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 즉시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상황에서 신속히 지원되어야 하는 예산이다. 시혜적 예산도 아니고 선별적 복지도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구중심의 지원을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전형적인 선별적 차등지원이다.
또한 정부의 거창한 취지에 맞지 않게 지원액은 1인 기준 25만에 불과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장담할 수 없으며,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게다가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식이다. 정부는 7조 6천억 원의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농어촌 예산이나 교육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노조에 일언반구도 없이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등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세 달째 밤낮 없는 비상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관련 민원과 산불방지, 4·15총선 선거사무 등으로 살인적인 업무를 감내하고 있다. 또한 그 와중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미 반강제적인 임금 반납과 성금모금 등으로 충분히 고통을 분담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격려는 고사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마른걸레를 짜서 몰염치한 임금삭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누차 강조했듯이 하위직 공무원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이 국난극복 재원 마련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은 그동안 정부의 비호와 특혜 속에 성장한 재벌에게 재원마련에 동참하고 사회에 환원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올해 5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군비축소 등으로 과감히 절감하고, 불평등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여 재난지원금 재원에 과감히 투입하여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 백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1.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연가보상비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재벌의 사회적 환원과 군비축소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라!
2020년 4월 21일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