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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세월호 6주기 민주노총 추모 입장문

작성일 2020.04.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10

<성명서>

세월호 참사 6주기 민주노총 추모 입장문

-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고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즉각 시행하라!

 

 

세월호 6주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6년 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304명 넋을 추모하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늦어지면서 온갖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간이 수구 적폐들의 방해로 언젠가부터 멈춰있습니다.

사회적 참사특조위의 활동이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과 청와대에 있었던 자들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는 내년이면 종료됩니다.

 

21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는 또다시 패륜적 망발을 했고, 같은 당 김진태 후보 측은 춘천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게시한 추모 현수막 수십장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가족을 모욕해 온 극우언론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망가진 안전시스템과 무책임한 정부당국이 만든 한국사회의 재난입니다. 희생자는 아무 죄 없는 학생들과 노동자들이고, 참사의 진상을 감추고 덮으려는 자는 모두 권력자들입니다. 선거철마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정치인들의 목적은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조사를 훼방하려는 참사 책임자들의 끄나풀 역할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참사 당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정부의 대응을 성찰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월호참사로 인해 사회적 재난 방지와 대응시스템이 강화됐으니 우리 모두는 빚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에만 희생자 2명의 유가족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구조 과정만의 문제 아니라 사고발생 원인부터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참사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기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확실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모조리 기소하고, 상습적으로 패륜적 막말을 일삼는 자들을 관용 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제 모두의 힘으로 반드시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이 내린 준엄한 명령입니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추모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며, 완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20204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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