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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재구속 촉구, 경영권 박탈 투쟁선포 기자회견 - 2019년 3월 20일(수) 오전9시 / 서초동 삼성 사옥 -   * 08:30 이재용 재구속 촉구 항의서한 전달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2. 국정농단의 주범인 이재용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입니다. 법원은 이재용의 범죄혐의 모두가 그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맞춰져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감형하여 집행유예로 석방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면담, 각종 사회적 활동을 하며 본인의 범죄 사실을 숨기려 하지만 이미 밝혀진 사안만으로도 재구속함이 마땅합니다.

 

3. 이에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재구속 촉구, 경영권 박탈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삼성 주총이 열리는 3월20일(수) 오전9시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개최합니다. 회견에 앞서 8시30분에는 주주들에게 이재용 경영권 박탈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려 합니다. 언론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회: 민주노총 김태복 대협부장 ◎ 발언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자,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김근아 대표 - 삼성 SDI 해고자 이만신 -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 사회변혁노동자당 김태연 대표

기자회견문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조직적 범죄로 얻은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선포한다

 

1년 전인 2018년 2월 5일,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이재용을 석방했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부정한 청탁'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재용은 정권의 부당한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공여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을 석방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은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재용 2심 재판부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최단기간 20만 명을 돌파한바 있다.

그러나 2018년 8월 24일, 박근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삼성의 조직적 경영승계 작업과 이재용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동원된 과정에는 박근혜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고, 박근혜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이유는 바로 이재용의 경영승계라는 것이다.

 

박근혜 2심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생 사건이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건 등, 이재용의 경영승계 작업이 과거부터 이어져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용은 삼성그룹 장악을 위해 정권을 사주한 범죄자임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재용 재판과 동전의 양면인 박근혜 2심 취지에 따르면, 이재용은 즉각 구속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이재용의 방패를 자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들어 이미 4차례나 이재용을 만났다. 이재용은 1월 2일 ‘기해년 신년회’, 1월 15일 ‘기업인과의 대화’, 2월 22일 인도총리 오찬, 2월 27일 UAE 왕세제 오찬에 배석해 대통령과 만났다. 대체 언제까지 국정농단 범죄자와 대통령의 환담을 지켜보아야 하는가?

 

삼성의 바람과 달리, 경영승계를 위한 이재용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가 그것이다. 작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 회계조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삼성물산을 합병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4조 5천억원 가량 과대계상했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삼성그룹은 2015년 당시 5년간 적자행진을 계속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려 주식시장에 상장했꼬, 그 결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성사했다. 그 행위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자는 누구인가? 바로 제일모직 최대주주, 이재용 부회장이다.

 

뇌물공여, 공금횡령, 분식회계, 노조파괴 범죄자 이재용은 즉각 구속되어야 한다. 또한, 총자산 400조원에 달하는 거대기업을 다시는 범죄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동자 민중 시민진영을 망라한 범국민적 연대투쟁을 결의한다. 우리는 범국민 탄원운동을 시작으로 대법원 집회, 삼성본관 집회를 비롯해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범죄자 이재용이 있어야할 곳은 감옥이다.

 

-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 불법승계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 이재용을 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2019년 3월 20일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 이재용 재구속 촉구 탄원서 조직운동 문안

불법적 3세 승계와 국정농단 사태 주범, 피의자 이재용 부회장 재구속을 촉구합니다.

피의자 이재용은 삼성그룹 경영승계를 위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막대한 뇌물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2018년 8월 24일 박근혜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생 사건이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건 등, 이재용의 경영승계 작업이 과거부터 이어져왔다는 점까지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권력을 이재용 사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토록 권력과 유착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것입니다. 주지하듯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최대 수혜자는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던 피의자 이재용이며, 삼성측은 합병과정에서 약 4,758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의자 이재용은 삼성물산과 재일모직 합병 대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지급하고, 최순실의 독일 현지법인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 체결, 그 중 실제로 35억원 가량 송금하는 등 지금까지 밝혀진 액수만 무려 480억원에 이릅니다. 피의자 이재용은 뇌물로 국가기관을 움직여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토록 하였고, 국민연금은 합병으로 인한 자산손실을 피할 수 없음에도 합병에 찬성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으며 그로 인하여 이재용 본인은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바, 결국 국민의 세금과 자산이 이재용이라는 사인의 경영 승계를 위해 쓰인 것입니다.

 

피의자 이재용의 국정농단 범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2018년 작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 회계조작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삼성물산을 합병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4조 5천억원 가량 과대계상했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피의자 이재용은 최고권력자와 국정농단 세력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가하고 수조원 대 분식회계까지 자행했습니다. 이에 피의자 이재용 재구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