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계층별 노동위원 3인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아래 경사노위) 본회의가 계층별 노동위원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노총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반대해왔던 의제를 정부와 국회가 무리하게 추진하며 소모적인 논의를 벌인 결과다.

원인은 멀리서 찾을 것 없다. 우선,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던 탄력근로 관련 합의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는커녕 거꾸로 확대하고 조장하는 내용이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과 반노조 정서에 시달리는 미조직‧저임금 노동자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는 시한과 답을 정해놓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성과주의식 절차 문제다. 사회적 합의는 민주적 논의와 질서 있는 모색을 통해 노동존중과 사회진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를 무시하고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를 앞세워 노동계 양보를 압박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가혹한 상황 속에 처해온 계층별 노동위원들의 입장 발표는 현 경사노위 제도 아래에서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노사정 기구를 들러리 세워 제도 개악을 추진했던 과거 정권 경험을 잊지 못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우려를 일부 불식시키는 계기가 된 셈이다.

경총이 비상식적인 노동법 개악을 포기 않고, 여야가 비뚤어진 노동의식과 악담을 멈추지 않는 한,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법개악을 강행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우리 책무인 노동권 강화와 사회대개혁을 위해 멈춤 없이 힘을 쏟겠다. 총파업‧총력투쟁을 시작으로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투쟁에 전력을 기울여 국회 노동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2019년 3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