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개악 잘해야 우수기관 되는 고용노동부의 반(反)노동 평가 기준

 

24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2016년 소속기관을 평가하는데 저성과자해고, 성과연봉제 도입 등 ‘4대 핵심과제 현장실천노력’을 신설하고 고득점을 배정했다고 한다. 특히, 이른바 노동개혁 분야는 100점의 평가 총점에서 고용률 제고를 위한 현장실천활동(39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5점을 배정했다고 한다.

체불임금 권리구제와 근로조건 개선(8점), 산재예방(10점) 등 노동자의 절실하고도 일상적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보다 노동개악 추진에 압도적으로 높은 배점을 책정한 것이다.

 

4년간 노동개악을 추진해 온 부처다운 참 일관된 평가기준이다.

박근혜정권에서 문화예술 정책의 핵심이 블랙리스트였다면 고용노동정책은 저성과자해고-성과연봉제-노동개악 4법 등 노동개악 정책강행 뿐이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 4년간 추진해 온 노동개악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노동개악 4법은 국회에서도 버림받아 폐기 수순에 들어갔으며, 정부의 양대지침은 불법 행정지침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불법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공공부문 사업장 곳곳에서 노사관계가 최고로 악화되어 있다.

 

실패한 노동개악 정책 추진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이 장관의 몰상식과 뻔뻔함은 고용노동부가 재벌과 박근혜 정권만을 위한 부처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불견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구속되고 부처는 상가 집 분위기라고 한다. 문체부 직원들이 뒤늦게 사과와 반성을 했다고 하나 블랙리스트 작성과정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공직자로서 부끄러움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이 지금 민심이다.

 

고용노동부도 다르지 않다.

재벌에게 뇌물을 받은 대가로 민원을 처리해주고, 엄청난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 된 대통령이 탄핵되는 마당에 그 대통령이 밀어붙인 노동개악 정책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부역장관의 부당한 지시에 그저 따르기만 할 것인가?

이기권 장관은 이미 사위특채 의혹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장관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신봉한 노동개악 정책이 실패한 저성과자 장관으로 스스로 옷을 벗어야 마땅하다.

2017년 1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