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향신문 건설현장 비리보도 관련

 

산재사망사고를 유발하고, 은폐·위장하는 건설현장 비자금, 적폐를 도려내야 한다.

 

10일, 경향신문 탐사보도팀은 ‘건설업계의 민낯’이라는 충격적인 취재기사를 보도했다.

대우건설 현장에서 산재예방에 사용되어야 할 안전관리비가 어떻게 비자금으로 조성되고, 그 비자금이 어떻게, 누구에게, 무슨 용도로 뇌물로 전달되는지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불법 비자금 조성의 원천이라고 할 건설현장의 숨겨진 비리를 예상 못한 바는 아니지만 드러난 실상의 일각만으로도 충격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대우건설 광교 현장에서 3년간 안전관리비와 공사추진독려비로 공식 조성한 비자금이 1억80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대우건설 전체 현장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건설현장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 비자금의 규모는 연간 2천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검은 돈의 용처는 우리를 더 분노케 한다.

안전 불감증 건설현장, 부실 건축을 안전한 건축물로 위장하는 뇌물로 사용되어 왔다. 가장 많은 비자금이 집행된 대상은 안전점검·단속·재해조사 업무를 담당한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이라고 한다. 실제 대우건설 광교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를 작업자 잘못으로 몰아가기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비자금을 건네주었다고 한다.

건설 노동자의 목숨을 놓고 벌인 짐승만도 못한 뇌물거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뿐만 아니라 검은 비자금은 노동부는 물론 지자체, 중앙정부 공무원, 언론기자, 감리단, 대학교수, 경찰, 소방공무원 등을 가리지 않고 건네졌다고 한다.

 

안전을 팔아먹은 이 검은 거래의 공범자들이 매년 3만여명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사망과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들이다.

입만 열면 작업자 잘못으로 몰아가고, 심지어 애초에 산업재해신청을 못하게 압박, 협박하거나 검은 돈으로 매수하는 일이 다반사다.

세계1위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의 이면에는 건설자본의 탐욕과 이를 알고도 묵인, 방조하면서 뒷돈을 받아온 부역자들의 오래된 유착관계가 있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그만인 곳, 안전화도 지급받지 못하고 목숨을 내놓고 일해야 하는 곳이 건설현장이다. 더 이상 이런 지옥 같은 건설현장, 검은 돈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불법천국 건설현장을 당연한 것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건설현장의 불법 비자금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를 의법 처리해야 한다. 소중한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적으로 조성되고 유통되는 검은 비자금의 실체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건설현장의 적폐를 도려내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첩경이다.

 

2017년 4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