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대표자 담화문] 3월 6일, 총파업·총력투쟁의 깃발을 올립시다

3월 6일, 총파업, 총력투쟁의 깃발을 올립시다

자랑스러운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우리 민주노총은 전태일 동지의 정신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단 한 번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을 넘어 전체 노동자의 연대를 만드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깃발에 새겨 넣은 자랑스러운 이름은 다름 아닌 “민주노조”입니다. 자본과 권력이 두려워하는 민주노총은 투쟁에 물러섬이 없고 연대에 인색함이 없는 민주노조의 전통, 그 자체입니다.

기어이 자본과 권력은 탄력근로제의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민주노조는 과잉노동과 위험노동을 현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의 변형을 법으로 제한한 것은 그것이 노동자의 삶과 건강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 제한을 더욱 강화해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그래서 이 나라 모두가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경사노위에 모인 자들은 반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자본의 시간표에 맞추어 돌아가도록 제한을 풀고 규제를 없앴습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면 최소한 뒤로 돌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지금 자본과 정권, 그리고 이들에게 야합한 자들이 만든 노동법 개악과 노동권 후퇴에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이 분노보다 더 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개악은 더 큰 개악을 위한 전초전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정권은 탄력근로 기간확대 하나를 가져가려고 도발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공세에 노동조합이 과연 얼마나 저항하는지 저들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라는 자는 산별노조를 부정하는 개악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술 더 떠 경사노위에서는 파업파괴법을 공공연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직장점거를 금지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처벌도 하지 않고, 단협은 유효기간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ILO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이 정도 선물은 자본가에게 안겨줘야 한다는 것이 정권과 여당의 논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탄력근로제의 빗장을 지키지 못하면 저들은 내일 노동조합의 문을 열라고 덤벼들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간판만 남기고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저들의 속내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3월 6일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동의 후퇴를 막기 위해, 정부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현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민주노총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들의 공세는 항상 우리의 빈틈을 노렸고 민주노총의 투쟁은 언제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투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