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교, 사회, 통일, 사진 담당)
담당자	한국진보연대 한경준 (010-2224-3975), 민주노총 안혜영(010-9293-3178)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승인 과정을 중단하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성명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등 3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하며 앞으로 진행될 대통령의 재가와 한미 외교당국 간의 서명, 국회비준 동의 등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승인과정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성명서]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승인 과정을 중단하라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1조 389억 원, 유효기간 1년으로 합의되었다. 지난 2월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협상 대표들이 가서명했고 3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4월 국회 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그 시작부터 오직 미국만을 위한 종속적인 제도이다. 애초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르면 시설제공을 제외한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의 경제사정이 나빠지자 91년부터 추가로 한국이 부담하게 된 경비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의 세금으로 국회의 비준을 거쳐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사용처가 명확한 다른 예산과 달리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알 수 없을뿐더러 전용을 하더라도 제어할 수 없다. 이번 협상금액을 넘어서는 1조 405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으며 은행 이자 수익만 3000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상이 아니라 삭감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대폭(8.2%)인상 되었다. 협상 전 여론조사에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가 58.7%였으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52%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급하게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한계선이라던 1조원을 지키지 못하고 가서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무마하려고 들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전 과정에서 정부는 미국의 의도에 민감한 태도를 보여왔다.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서 미국에 기대어 모든 일을 진행하려다 보니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서 약속한 것들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미국에 기대기만 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전진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또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보다도 더 높은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은 평화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다시 위기로 내몰린 지금 정부는 단호하게 10차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거부해야 한다. 그 길만이 주권과 국익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국회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평화에 역행하며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잘못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협정의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2019년 3월 5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