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의 돈으로 가입자를 죽이는 살인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규탄 기자회견

‘김용균의 돈으로 김용균을 죽이는 회사에 투자하는 국민연금’

 

○ 일시 :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11시

○ 장소 : 세종시 보건복지부앞

○ 참가 :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1. 취지 및 배경

최근 수 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죽지 않고 일하는 것이였다.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재정을 위해 지난 1년을 노력하여 2021년 1월 8일 미비하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자고 나면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십수명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으로 노동현장에서 안전대책이 만들어 질 것이라 믿는다.

2020년 1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지목했다.

하지만 정부기관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에 국민연금이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살인기업에 투자하면 안된다. 그리고 당장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의 연임에 반대하고 공익적인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2. 국민연금 가입자의 돈으로 가입자를 죽이는 살인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1년 1월 14일(목) 1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주최 :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장현술 민주노총 대협실장

발언1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워장

발언2 :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3 : 전병덕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본부 본부장

발언4 : 목수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

발언5 : 박범석 CJ대한통운 남청주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표] 심각한 수준의 산업재해 기업 명단(2017~2019년 노동부발표, 2020년 추정치)

순위	기업명	사망자 수	합계	원하청구분	국민연금지분율
1	포스코	2020년 9명 2019년 4명 2018년 5명	18명	하청 13명	11.43%
2	GS건설	2020년 4명 2019년 5명 2017년 5명	14명	대다수 하청	12.55%
3	대우건설	2020년 2명 2019년 7명 2018년 4명	13명	전원 하청	5.78%
4	CJ대한통운	2020년 6명 2018년 4명	10명	전원 하청	9.19%
4	대림산업	2018년 5명 2017년 5명	10명	하청 9명	13.47%
6	현대산업개발	2018년 4명 2017년 4명	8명	전원 하청	12.73%
6	현대건설	2020년 2명 2019년 6명	8명	대다수 하청	10.32%
6	㈜한화	2019년 3명 2018년 5명	8명		8.38%
9	삼성중공업	2017년 6명	6명	전원 하청	6.74%
10	한국조선해양	2020년 5명	5명	하청 3명	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