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횡포저지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2018년 5월 9일(수)
	문의	▲ 범국민실사단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010-6312-1299 ▲ 장석우 금속법률원 변호사/회계사 010-7105-5029

 

 

쓰러진 한국지엠 노동자 위에 딛고 선자 누군가

 

캄캄한 어둠속, 협박과 강요의 답정너 교섭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4월23일 울분을 삼키며 잠정합의안에 서명해야 했다. 이번 교섭은 한마디로 조합원을 캄캄한 어둠 속에 몰아넣고 ‘답정너’를 겁박하는 과정이었다.

한국지엠 회사는 23일 오후 교섭이 고비를 앞두자 느닷없이 한창 작업 중이던 생산라인 스위치를 내려버렸다. 놀란 조합원들에게는 퇴근하며 사물함 물건을 빼가라고 통보했다. 이제 출근할 필요 없다는 겁박이다. 철거촌 깡패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에게 부리는 행패를 당한 셈이다.

보수 언론은 지금까지도 한국지엠 ‘고비용 저효율’을 외치고 있다. 절대임금은 당연히 매년 상승한다는 사실, 미국 지엠 노동자 평균임금이 훨씬 높다는 사실, 한국지엠 생산성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을 크게 앞선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회사가 불러주는 대로 조합원을 죄인으로 몰며 ‘묻지마 합의’를 강요했다.

정부와 여당도 마찬가지다. 부실화 원인 규명 요구를 끝까지 무시하던 정부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홍영표 의원을 앞세워 미국 GM이 그어놓은 데드라인에 맞춘 노사합의를 강요했다. 법원 불법파견 판결 이행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밝히라는 비정규직 노동자 요구는 무시하던 고용노동부도 타결주문만 되뇔 뿐이었다.

한국지엠 노동자로서는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 GM, 정부, 여당, 언론 등 마치 온 사회가 들고일어나 경영파탄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꼴이었다. 결국, 합의안에 서명한 GM 배리 엥글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은 홍영표 의원과 문승 협신회 대표와 손 맞잡고 흡족한 웃음 지을 수 있었다.

다음 정권으로 폭탄돌리기... 고비용 역효율 경영방식이 문제다

회사는 군산 조합원 고용을 ‘노사 별도 합의한다’ 약속했지만 잠정합의 이후엔 안면을 바꿨다. 군산 조합원과 가족들은 휴직을 마치고 출근할 현장이 과연 남아있을까 하는 공포 속에서 3년을 버텨야 한다. 한국지엠을 세계최고 생산기지로 만든 주인공이자 교섭권한을 가진 노동자가 죄인이 돼 모든 책임을 진 셈이다.

산업은행은 끊임없이 의심받는 실사결과와 모든 합의내용을 투명하게 밝히지도, 미국GM이 어떤 책임을 지고 양보할 것인지도 묻지 않았다. 한국지엠 부실화와 불공정합의를 자초했다. 제 할 일도 못 하면서 소규모 자금대출 부서 만들어 중소기업 기웃거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 익명의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적자지속의 핵심원인, 돈내고 하는 연구개발 ▲내다 버린 흑자사업, 팔다리 잘린 독자경영 ▲실사결과 억지포장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우리는 버려지고 쓰러진 수많은 노동자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회사가 애써 무시한 한국지엠 부실 원인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의 고비용 역효율 경영방식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폭탄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뿐이다. 아니, 어쩌면 현 정부가 다시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첨부 : 한국지엠, 적자구조는 여전하다 - 부실화원인 규명과 부실실사 결과 규탄 자료

 

2018.05.09. 지엠범대위 범국민실사단

[첨부]한국지엠, 적자 구조는 여전하다

<차례> 1. 적자지속의 핵심원인, 돈 내고 하는 연구개발 2. 내다 버린 흑자사업, 팔다리 잘린 독자경영 3. 한국지엠 부실실사 결과로는 졸속합의를 덮을 수 없다

 

1. 적자지속의 핵심원인, 돈 내고 하는 연구개발

범국민실사단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한국지엠 연구개발 프로젝트 목록을 수령했다. 범국민실사단은 이 목록을 바탕으로 한국지엠이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투입한 투입공수에 따라 적절한 대가를 받고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매년 막대한 비용 들어가는 연구개발...약 58%가 한국지엠이 아닌 GM 해외법인용

확보한 프로젝트 목록(목록1)에는 2015년 1월 기준으로 미국 GM에서 제안/승인돼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된 2018년까지의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총 102개였다.

단순히 연구 프로젝트 개수가 아닌 완성차 회사가 통상 사용하는 기준에 의거해 투입 공수도 산출했다. ▲프로젝트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선행 프로젝트가 있거나 CKD와 관련된 경우에는 0 ▲연식변경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1개월 당 3 ▲페이스리프트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1개월 당 5 ▲완전한 신차인 경우 1개월 당 10으로 공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 개수로는 ‘목록1’의 102개 프로젝트 가운데 약 57.8%에 해당하는 59개가 한국지엠이 아닌 오로지 해외에서 생산되는 차종(모델)과 관련된 것이었고, 공수로는 2018년까지 투입하는 총 4,669 공수 가운데 해외생산 차종 관련 연구개발에 투입됐거나 투입예정인 공수는 2,680(57.4%)이었다.

특정 시기만 측정할 경우 결론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목록1’ 작성일부터 2년 후인 2017년 1월 기준으로 제안/승인돼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된 2021년까지의 프로젝트 목록(목록2)도 추가로 입수해 ‘목록1’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했다.

‘목록2’ 경우, 개수로는 총 117개 프로젝트 가운데 85개(72.6%), 공수로는 총 6,055 공수 가운데 3,515 공수(58.1%)가 오로지 해외에서 생산되는 차종(모델)이었다.

 

3년간 1조원 가까이 떠안으며 연구개발해준 GM 해외법인 차종

즉, 한국지엠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한 3년 동안 지출했거나 지출예정인 연구개발비 약 1조 945억 원 가운데 약 58%는 한국지엠이 아닌 미국 GM의 다른 해외법인이 생산하는 차종에 적용한 셈이다.

상식적으로 이 같은 연구결과를 향유(소유, 활용)하는 것이 한국지엠이 아닌 미국 GM의 다른 해외 생산/판매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지엠이 공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위 3년간 GM 해외법인들이 실제 부담한 부분(한국지엠의 기술지원 수출매출)은 1,535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한국지엠이 추가로 떠안아야 했던 비용은 9,410억 원에 이르게 됐다. 천문학적인 돈을 내가며 연구개발을 해준 셈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연도	2015	2016	2017	합 계
한국지엠 지출 연구개발비 (A)	649,839	614,051	623,131	1,887,021
해외에서 부담할 부분 (58%, B)	376,907	356,150	361,416	1,094,472
실제 해외 부담분 (C)	65,428	36,134	51,909	153,471
차 액 (B-C)	311,479	320,016	309,507	941,001

출처 : 한국지엠 각 연도별 공시 재무제표(한국지엠 지출 연구개발비, 실제 해외 부담분)

 

기간을 늘려보면 한국지엠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총 7조 7,878억 원이다. 해당 기간 해외법인들이 부담한 연구개발비 총액은 2조336억 원으로 평균 부담비율은 26.1%에 불과하다. 15년 동안 한국지엠이 수행한 해외생산 차종 연구개발 프로젝트 비중이 우리가 살펴본 기간과 비슷한 58%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한국지엠이 본사 정책 때문에 억지로 떠안게 된 연구개발비 규모는 무려 2조4,834억 원에 이른다.

2017년 말 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지엠의 미처리결손금은 2조 4,552억 원이고, 자본은 (-)1조 1,515억 원이다. 위와 같은 해외생산 부분 연구개발비 지출이 없었거나, 최소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한국지엠의 자본잠식은 일거에 해결되며 결손금은 전액 보전되고도 남는다.

결국, 한국지엠 적자 지속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돈을 내고 하는 연구개발이었다.

2. 내다 버린 흑자사업, 팔다리 잘린 독자경영

GM은 2013년 서부/중부 유럽에서 쉐보레 차량영업을 2016년까지 중단키로 결정했다. 유럽에서 오펠과 복스홀 브랜드에 집중하겠다는 글로벌 GM 본사 결정에 따라 한국지엠은 자신의 유럽판매법인을 팔아치웠다.

‘쉐보레 유럽판매법인’은 과거 대우차시절 유럽의 판매망이었다 GM이 이를 한국지엠으로 고스란히 물려받아 한국지엠 소형차를 쉐보레 브랜드로 유럽에 내다 파는 전진기지로 삼았고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로 본전을 뽑은 셈이다.

문제는 이 판매법인은 향후 언젠가 GM이 떠나더라도 한국지엠이 수출형 완성차 메이커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판매망이라는 점이다. 이런 수족과 같은 회사를 단지 본사 결정으로 잘라낸 셈이다. 심지어 GM은 철수에 뒤따르는 비용 일체까지 한국GM에 전가했다. 보다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

 

GM 본사 결정을 이유로 수족같은 흑자사업을 청산하다니

유럽 판매법인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수백억원 이상 당기순이익을 냈다는 점이다. 2010년에는 무려 1,300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유럽판매법인 순이익(손실) 합계	33,329	(64,758)	129,916	78,296	58,335	(129,891)
EU 지역 수출판매량	168,553	166,758	167,387	208,485	201,315	207,842

출처 : 한국지엠 각 연도별 공시 재무제표, 자동차산업협회 통계월보

단지 2013년에 1,3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유럽에서 2012년과 2013년 경영 상황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EU지역 수출판매량은 오히려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더 늘어났다.) 2013년에 막대한 손실이 난 이유는 쉐보레 유럽 철수비용 2천여억원에 대한 비용 처리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를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2013년에도 유럽판매법인은 손실이 아니라 이익을 냈을 것이다.

멀쩡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판매량도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던 쉐보레 유럽을 철수하겠다고 한 결정은 배임의 소지를 안고 있다. 게다가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본사 결정을 승인하기 위해 소집된 한국지엠 이사회에서 산업은행 추천 사외이사들이 한국지엠의 해외 독자 판매망 상실에 따른 매출 위축 등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문제 제기 및 보완대책을 요구했으나, GM이 이사회에서 표결로 통과시켰다. (산업은행, ‘한국지엠(주) 사후관리현황’)

 

청산도 억울한데 비용도 부담해?

당시 쉐보레 유럽 철수 결정은 한국GM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에서 오펠과 복스홀 브랜드에 집중하겠다는 글로벌 GM 본사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런데도 GM은 철수에 뒤따르는 비용 일체를 한국GM에 전가했다.

한국지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쉐보레 유럽 철수비용은 ▴딜러에 대한 손해배상 ▴매출할인 비용 지원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이며 주로 ‘지분법손실’에 반영되어 있다. 쉐보레 유럽 철수 결정에 따라 2013년에만 2,916억원의 철수 비용이 손실로 반영됐다.

한국지엠 구성원들은 이 같은 부당한 결정과 비용부담에 당연히 의문을 가졌다. 당시 마크 코모 부사장은 철수비용 구성에 대해 2014년 4월 한국지엠 사무직원들과의 웹챗(한국지엠 내부 소통망)에서 재고 및 퇴직금 등 법무책임 비용으로서 한국지엠 손실로 장부에 기록되는 비용은 직접비용인 2,5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코모 부사장은 두 번째 비용 구성에 대해 “한국지엠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미래 법률소송에 대한 중재비용”이라며 “한국지엠은 앞서 말한 소송부분을 예방하기 위해 모회사인 GM에 딜러들의 계약을 조기 만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익을 내고 판매량도 늘던 사업부에 대해 일방적으로 철수 결정을 내린 모회사가 실제로 막대한 돈이 드는 법무 책임비용은 한국지엠에게 떠맡기고 단지 미래 발생할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비용만을 부담한 셈이다.

게다가 이 같은 무리한 철수 결정을 내린 이유도 석연찮다. GM이 항상 언급해온 쉐보레 유럽 철수의 핵심 이유는 유럽·복스홀 브랜드로의 집중이었다.

실제로 GM은 독일 오펠에 40억 유로(약 4조 5천억원)를 투자해 17개의 신차와 13개의 신형 파워트레인을 출시함으로써 2017년 경에는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DRIVE 2022' 전략을 2013년에 발표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흑자전환 목표 시점이었던 2017년에 GM은 오펠과 복스홀을 프랑스 PSA에 매각해버렸다. 계획은 계획일뿐 실행의지가 없는 계획은 거짓이다. 결국, 한국지엠은 미국 GM이 남발하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유럽판매법인을 청산한 셈이다.

 

2조원대 러시아 판매법인은 1천달러로 땡처리?

끝으로 쉐보레 유럽 철수와 별도로 러시아 철수 문제도 짚어야 한다. 2015년에 1조원 가까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한국지엠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로 러시아 사업 철수로 인한 비용 반영을 꼽았다.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각 해외법인 지분법 손실 규모를 추적해보면 러시아법인에서만 지분법손실 1,869억원이 발생했다. 여기에 유럽 종속법인 청산비용까지 지분법손익에 반영되면서 한국지엠은 2015년 총 2,169억 원의 지분법손실을 떠안게 됐다. 2015년 전체 영업외비용(7,544억 원)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지엠은 2015년 12월 이사회에서 러시아 자회사를 GM의 자회사 GM Auslands와 GM Europe Holdings에게 각각 999달러와 1달러의 대금을 받고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가치 평가결과 공정가치가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정산 대금을 받는 조건이 형식적으로 붙긴 했지만 한국지엠의 해외사업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매출 규모만 2조원대를 기록해온 러시아 법인을 단돈 1,000달러 헐값에 땡처리한 셈이다.

 

3. 한국지엠 부실실사 결과로는 졸속합의를 덮을 수 없다

 

한국지엠 노사정 3주체, 노동조합은 철저히 배제됐다

관련 종사자가 30만에 달하는 한국지엠 문제는 미국 GM의, 정부의, 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노, 사, 정 3주체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GM의 2002년 대우차 인수 이래 정부와 GM이 맺은 합의서 한 장, 보고서 한 장 받지 못했다. 그 거대한 기업 자산을 다 까먹었다는데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과정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부실을 낳았는지 알 방법이 없다. 회사는 물론이고 정부에 부실의혹을 제기하거나 함께 파헤치자 제안해도 양보안에 합의나 하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다.

미국 GM은 한국 노동자가 미국 GM이 보유한 전세계 공장 가운데 최고 수준의 생산성과 기술력을 보유했다며 치켜세웠지만, 막상 자본금을 다 빼먹고 나서는 경영정보 제공은커녕 노동자 임금과 고용까지 빼먹으며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진지한 논의와 합의의 대상이 아닌 부려먹다 버리는 소모품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에 임하겠다던 정부 역시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가 아닌 강요와 압박의 대상으로 여겼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지난달 6일 “정부와 GM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실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자화자찬한 반면, “노사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며 협력업체 피해를 들먹이며 ‘묻지마’ 합의를 압박했다.

정부는 애초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등 구조조정 3대 원칙을 주장했다. 실사는 이 같은 원칙 이행을 통해 한국지엠 생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조사 과정이었다. 주무부처라던 산자부와 조율담당이라던 기재부는 실사에 임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외쳤다.

 

투명한 실사? 투명하게 텅 빈 재정과 경영자료 놓고 소가 웃을 실사 진행

정부와 산업은행에 되묻고 싶다. 실사는 과연 객관적이고 투명했는가.

산은 회장이 나서 “실사는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실사보고서는 ‘과거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췄으며 “여러 '가정'들이 담긴 중간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면 남은 협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판에 객관적인 실사가 가능하겠는가.

산은이 말하는 ‘투명한 실사’란 받지 못한 자료를 온갖 가정과 추측으로 때우다 보니 정작 들여다 봤어야 할 재정과 경영자료는 투명하게 텅 비었다는 뜻 아니었을까.

실사 과정에서 진단과 평가는 당연히 과거 자료를 놓고 분석해야 얻을 수 있다. 엄정한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실사를 ‘미래’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여러 가정’을 담았다고 하니 소가 웃을 노릇 아닌가.

다시 한번 묻겠다. 정부가 실사를 통해 밝힌 한국지엠 경영부실의 원인이 무엇인가. 부실 원인은 누가, 왜 만들었으며 어떻게 심화시켰는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밝힌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 결과를 왜 알리지 못하는가.

 

부실실사로 덮는 졸속합의...원인규명 없는 한국지엠 ‘사태’는 이제 시작이다

한 번 뱉은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정부는 부실실사를 덮기 위해 졸속합의를 강요했다. 이미 많은 언론이 정부의 졸속합의를 질타하고 있다. 심지어 교섭 내내 ‘고비용 저효율’ 타령하며 노조 헐뜯기에 바빴던 보수언론마저 ‘회사가 망하면, 주식은 휴짓조각이 되지만 채권자 빚은 그대로 남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GM 총괄사장에게 조건부 LOC발급한 대신 장기경영과 자금투입, 비토권을 받아냈다며 자랑했다. 10년 동안 호주 정부 보조금을 빼먹은 GM은 2017년 호주 홀덴 생산기지를 폐쇄한 지금도 호주에서 철수했다 말하지 않는다. 잡초만 무성한 텅 빈 공장이 될지도 모르는데 10년 체류 약속이 자랑할 일인가.

신차 배정은 또 어떤가. 부품사에서 이미 양산설비 준비까지 마친 부평공장 SUV 트랙스 후속 차종을 마치 없던 계획을 새로 끌어온 듯 홍보할 일인가.

또, 그리 값비쌌다는 비토권은 도대체 어디에 써먹는 권한인가. 법정관리 신청만은 말아 달라며 눈치 봐야 할 GM이 오히려 파산보호 신청 운운하며 정부와 금속노조를 겁박할 때 조자룡 헌 창 같은 비토권은 실제로 어떻게 써먹었는가.

이번 합의로 27억달러의 빚이 36억달러로 늘었다는 사실과 군산공장 폐쇄로 3천명이 넘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가 쫓겨나고 세 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남은 노동자들도 언제 쫓겨날지 몰라 흉흉한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 외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

노동조합은 정부가 맺은 합의와, 이 합의의 전제와 근거가 돼야 할 실사 결과를 여전히 받지 못한 채 공허한 말의 성찬 속에서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받고 있다.

정부는 10일 GM과 MOU를 맺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일단락이 아니다. 

원인 규명이 빠진 한국지엠의 비극적 ‘사태’는 일단락이 아닌 이제 시작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