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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중간착취 혈세낭비 자회사 전환 반대! 현장 노동자 실태 증언

작성일 2018.10.2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75

[취재요청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중간착취 혈세낭비 자회사 전환 반대!

현장 노동자 실태 증언

 

1) 개요

일정 : 2018. 10. 26() 10.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경향신문사 건물)

현장증언 노동자

- 우정사업본부 (자회사 우체국시설관리단) 임병택노동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자회사 중진공파트너스()) 서재천노동자

마사회 자회사 전환 대상 김선종노동자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 대상 이주용노동자

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자회사 여수광양항만관리()) 이영훈노동자 노동부 우수사례 선정

도로공사 자회사 전환 대상 박순향노동자

강원랜드 자회사 전환 대상 김형태노동자

-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코레일테크) 노동자

 

2) 증언 내용

용역회사와 자회사의 다른 점과 같은 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업, 국민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환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책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 자회사는 대표 억대 연봉, 관리직 고액연봉, 설립비용, 이윤보장, 관리비 등 세금 낭비 현실 고발

자회사 관리직과 전환 노동자의 임금 양극화와 노동조건 등

 

3) 취지

공공기관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원청의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자회사는 공공기관의 출자회사지만 공기업이라 할 수도 없으며, 관리감독 시스템도 없는 인력파견을 위한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당사자와 협의를 충분히 하여 결정하라고 하고 있지만 원청이 자회사 전환만을 계획하고 컨설팅업체에 자회사전환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그에 따라 묻지마식 자회사 전환을 하는 패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용역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까지 진행하며 자회사전환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사용자로서 모범사용자가 되겠다고 공표한 선언을 스스로 배반하고 있습니다.

 

한국 잡월드 체험강사노동자의 청와대 앞 단식 투쟁, 강원랜드와 도로공사 용역 노동자가 민주당사에서 단식투쟁을 전개했고, 울산항만공사 특수경비노동자는 단식 투쟁 후 사망하기까지 했음에도 정부는 모르는 일처럼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인력파견형 자회사 전환은 지양하라고 했음에도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노동부가 자회사 전환 사례를 우수사례로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회사 전환은 노동자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용역회사의 구조적인 문제인 중간착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자회견에서 자회사 전환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사용자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정상화 할 것을 촉구하며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문의 :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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