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관행, 거짓과 굴복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반대 여론을 거슬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조건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숱한 말의 성찬은 결국 눈속임이었고 아베정권과 미 군부 수뇌부, 하다못해 황제단식 중인 황교안에게 굴복했다.

아베 정권이 대등한 주권국가 사이에 있을 수 없는 결례를 범하며 무역제재로 한국을 압박한 이유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무력화와 침략 범죄 은폐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넘기면서 노동자‧민중의 염원인 평화를 팔아넘기는 셈이다.

전쟁위험이 도사리는 불안정한 사회에서 착취와 억압은 고스란히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세계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모든 노동자와 민중은 자본과 정권이 의도하는 정치‧경제‧군사적 대결에 반대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거짓 약속과 발언으로 노동자‧민중을 눈속임하고, 결국은 자본과 외세에 굴복하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그랬고, ILO 핵심협약 비준이 그랬으며, 노동존중 사회 공약이 그랬다.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11‧30 민중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민중이 주인으로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아베와 트럼프의 제국주의 팽창 정책과 이에 동조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민중과 연대해 중단 없이 투쟁할 것이다.

 

2019년 11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