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8.15 대회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은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부여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8.15 노동자대회는 준비한 대로 진행한다. ]

 

서울시가 8.15 추진위에서 준비해온 8.15 민족자주대회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8.15 민족자주대회는 전국의 3,722개 단체가 동참하고 준비해온 대회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와 예방에 대한 동의와 동참의 의미로 예년과 다르게 대규모 전국집중 대회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서울시, 경찰과 사전협의를 통해 대회 참석 인원을 2천여 명으로 축소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의자를 준비하는 등의 대회에 대한 실무작업을 마친 상태이다. 민주노총도 올해는 8.15 추진위의 기조방향과 안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전국노동자대회가 아닌 1천여 명 규모의 노동자대회로 준비해왔다.

 

이렇게 원만하고 유연하게 협의, 협조하며 준비해 온 8.15 민족자주대회에 대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는 당황스럽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건의료 노동자, 공무원 노동자, 보육과 요양 노동자 등 전체 조합원들이 최선을 다해 방역과 예방에 헌신하며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코로나 19로 삶의 근간이 흔들린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과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도 예전의 방식과는 달리 다양한 방식의 변화를 주었고 정부의 예방지침보다 더 강도가 높은 자체 지침을 시행하며 코로나 19 예방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런 자체적인 노력으로 민주노총의 집회나 행사에서 코로나 19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와 정부 당국이 이미 더 잘 알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올해 2020년은 광복 75주년의 해이다. 한해 한해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지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니 더 중요한 결심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조성되는 정세가 심상치 않다. 지금도 감동으로 남아 있는 남-북간의 역사적 만남과 가슴 떨리는 약속과 선언.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휴지쪽으로 되어 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또 그 배후에 미국의 입김이 존재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사사건건 남북관계의 진전에 딴지를 걸고 어깃장을 놓는 미국. 그리고 이어지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그로 인해 예견되는 한반도의 긴장.

 

그 어느 것 하나 마음 놓고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모두가 움추린 상태에서 더 파멸적인 긴장과 갈등이 조성되고 있고 현실화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시기에 일제하 독립투쟁에 헌신했던 선배 노동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분단 이후 앞장서서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투쟁한 역사를 받아 안는다. 분단으로 인해 가장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북과의 자주교류를 성사시켰던 주역으로서 다시금 우리 앞에 펼쳐진 과제에 대해 앞장서 그 의무를 다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준비된 8.15 노동자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정부 당국과 서울시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진행된 방역수칙을 더 강화하여 진행할 것이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도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와 감염법의 족쇄를 풀고 민주노총과 함께 어느 해보다 의미 있는 8.15 대회를 위해 함께 하자.

 

정부 당국과 서울시의 입장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민주노총은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의 자주, 평화와 통일의 선봉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된 대로 더욱 신경 써서 8.15 노동자대회를 진행할 것이다.

 

2020년 8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