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2022-2호 발행

 

민주노총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2020년 플랫폼(Glovo)과 배송원의 관계를 ‘고용관계’로 인정한 스페인 대법원 판결문의 전문과 그 평석을 담은 이슈페이퍼 2022-2호를 발행하였다.

 

[사건 개요]

음식･상품 등 배송서비스업을 하는 플랫폼기업 글로보(GLOVO)와 자영노동자로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배송원이 2017. 10. 19.부터 2017. 10. 22.까지 몸이 아파서 배정받은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글로보에 통지한 이후, 작업을 배정받지 못한 것은 건강을 이유로 한 차별적, 묵시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보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2017. 12. 5. 제기하였다. 2018. 9. 3. 마드리드 제39호 사회법정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9. 9. 19. 마드리드 고등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020. 9. 25. 대법원은 배송원과 플랫폼의 관계를 고용관계로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 스페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글로보와 배송원의 계약을 고용관계로 인정함.

 

- 글로보는, 고객의 주문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의 배송원의 업무 실적이 낮거나, 배정된 업무 수행을 배송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배송원을 평가하는 점수체계를 수립하였는데, 이러한 체계가 배송원이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하였음.

- 배송원이 일하는 동안 그의 이동거리를 기록하는 GPS를 통해 글로보가 업무수행을 통제할 수 있었던 점, 배송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한도, 배송원이 고객을 응대하는 방식 등을 앱을 통해 지시한 점, 글로보와 배송원이 체결한 계약서에 글로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13가지 사유를 명시한 점, 배송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거래하는 기업･상점의 명단, 고객의 주문 정보 등)를 글로보만이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이 고용관계를 인정하는데 유리한 지표임.

- 고객이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요금, 배송원이 받는 보수액 및 보수를 받는 방식 등 사업적 결정을 글로보가 했던 점, 글로보와 거래하는 기업･매장간의 계약이나 고객과의 계약에 배송원이 전혀 관여한 점이 없다는 점 등이 고용관계의 판단 기준에 부합함.

- 본 사건에서 사업활동의 핵심적 생산수단은 배송원이 부담하는 오토바이, 휴대폰이 아니라 글로보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보아야 하며, 배송원이 글로보의 사업조직 밖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함.

 

∙ 특히 스페인 대법원은, 글로보의 배송원이 자신이 일하고 싶은 근무시간대를 선택하고 업무 의뢰를 거절할 자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글로보의 평가체계 및 일감배정 방식으로 인해 배송원의 이러한 자유는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보았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의 근로자로 인정한 해외 최고법원의 최근 판례들의 판결문 전문 번역과 전문가의 평석을 담은 이슈페이퍼를 연속 발행하고 있다.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볼 수 있다.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해외 최고법원 플랫폼노동 판례 소개 시리즈

 

￭ 프랑스 대법원 2020. 3. 4. 판결: 우버 사건 (’21. 11. 12. 발간)

[번역・평석: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영국 대법원 2021. 2. 19. 판결: 우버 사건 (‘22. 2. 28. 발간)

[번역: 서희원(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감수・평석: 심재진(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스페인 대법원 2020. 9. 25. 판결: 글로보(Glovo) 사건 (‘22. 3. 31. 발간)

[번역・평석: 노호창/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 독일 연방노동법원 2020. 12. 1. 판결: 크라우드워커(Roamler) 사건 (근간)

[번역・평석: 박귀천/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