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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작성일 2022.05.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97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일시 : 2022. 05. 25. () 10:00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 : 녹색소비자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총/서비스연맹/공공운수노조/소비자시민모임/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YMCA전국연맹/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1. 취지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독점화되고 그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법의 미비로 인해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가 대다수인 이용사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 20216월 미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EU는 지난 324일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 도입에 합의한 바 있음.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을 막는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음.

- 중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단체들은 과도한 광고비·수수료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비용 증가 및 소비자 부담 전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책 미비, 데이터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 계열화, 자영업자간 과당 경쟁 유도, 광고 등 노출기준의 불투명한 운영, 리뷰 조작,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배달 노동자 안전 문제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와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제정을 촉구해오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 공정위 신고, 쿠팡의 최저가 시스템인 아이템위너 갑질‘PB제품 리뷰 조작’,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 갑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9개 온라인 플랫폼 및 새우튀김 갑질방조 쿠팡이츠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등을 진행했음.

-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 규제 원칙, 필요시 최소 규제를 주장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의지가 의심스러움. 20201월 공정위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또한 국회 논의 부족으로 표류 중인 상황임. 한편, 온라인 플랫폼의 부당한 기업 인수합병·소유지배로 인한 이해충돌 및 차별적 취급 등을 규제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의 제정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음.

- 이에 현재 각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 대응과 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네트워크로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문제를 대응하고자 함.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 사회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족 취지 : 김남근 변호사·온플넷 정책위원장

- 소비자 문제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이용사업자 문제 :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 플랫폼 노동 문제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윤석열 정부 플랫폼 정책 문제 및 요구안 :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족 선언문 낭독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수열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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