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노동분야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은 지식인선언네트워크(공동대표 이병천 등)와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노동정책의 성격을 분석하고, 법·제도적 대안과 노동운동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2022년 5월 27일 민주노총 교육장(15층)에서 개최하였다.

 

□ 이창근(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성격과 노동운동 과제」 발표를 통해, 미조직 노동자의 이해 대변과 노동자 내부 격차 해소 문제를 노동조합이 나서서 해법을 제시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노사협의회와 근로자 대표제도가 집단적 노사관계의 주요 행위자로 떠오르고 노동조합은 주변부로 밀릴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미조직 노동자 이해 대변과 노동자 내부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연대주의적 노동운동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주요 행위자로서 지위와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민주노조의 생존 전략’이라는 점이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조합이 노동자 내부 격차 해소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협약효력확장과 초기업교섭 촉진 등 연대임금 실현을 위한 구조적 조건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의 사회적·사회운동적·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는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조합원과 일반 시민의 이익이 충돌할 때, 우리는 좀 더 큰 공공의 이익을 옹호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연대 등 연대주의적 실천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박주영(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새 정부 노동정책의 한계와 노동법적 과제」를 통해, 1) 헌법상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폐기>, 2)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제조건으로서 <초기업수준의 단체교섭구조 제도화>, 3)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재설계>를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노사협의회제도 활성화는 본질적인 집단적 노사관계인 노동조합의 기능이 촉진되는 방향에서 보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정책토론회에는 권혜원 동덕여대 교수,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