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일상이 시민의 안전과 일상이다. 정부는 ‘엄정대응, 무관용 원칙 적용’ 운운하며 극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화물노동자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즉각 수용하라.

 

-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옥죄며 과적, 과속 운행으로 내몰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 거듭된 노동자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정부가 엄정대응, 무관용 원칙 적용 운운하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 2년의 시행으로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기하고 적용품목 확대에 나서라.

 

-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발효된 지금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부의 발언과 태도는 형언모순이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에 나서라.

 

금일 0시를 기해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의 요구는 명확하다. 따라서 해법 또한 명징하다. 바로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기와 적용품목의 확대다. 정부가 그간의 시행결과를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될 문제이다.

 

그동안 화주와 운수업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운임은 화물노동자들이 유류비, 부품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결과적으로 과적과 과속 운행의 원인이 돼왔다. 이러한 이유로 화물노동자들은 2002년부터 표준운임제 즉, 안전운임제 도입을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그 결과 부족하지만 2020년 컨테이너, 시멘트운송 차량에 한해 적용을 쟁취했다. 하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 없었던 일몰제가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의해 끼어들었고 주무부서인 국토부도 차일피일 일몰제 논의를 미루다가 오늘 화물노동자의 총파업을 불러왔다.

 

안전운임제 시행 2년의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는 화물노동자는 고질적인 과속, 과적 운행에서 벗어나며 순수입이 증가했고 노동시간은 줄었다. 화물업계의 관행이었던 다단계 계약과 가격입찰 관행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특히 지금과 같은 유가 폭등의 상황에서 안전운임제의 효과는 두드러진다. 제도의 시행 전에는 정부가 화주가 지불 해야 하는 운송료 책임을 회피하고 공공의 세금을 유가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확대해 화물노동자들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식이었다면 유가 변동 비율만큼 다음 분기 안전운임에 반영되도록 설계된 제도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러한 검증된 결과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 화물재벌, 운송재벌의 이해와 요구를 무릎 꿇으며 실질적인 대화와 교섭을 해태 하던 정부가 마치 총파업의 책임이 화물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엄정 대처, 무관용 원칙 적용 운운하는 것이 정부가 할 역할인가? 안전운임제 요구가 받아들여 지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호들갑 떠는 화물, 운송재벌과 보수 언론에 등 떠밀려 마치 이것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자의 힘겨루기라는 저급한 프레임에 사로잡혀 파국으로 몰아갈 상황인가? 정신 차려라.

 

2022년 12월 31일로 안전운임제가 일몰된다면 다시 화물노동자들은 생존과 생계의 위협에 내몰리게 된다. 이로 인해 과속, 과적 운행이라는 과거로의 회귀에 내몰리게 된다. 뻔히 예상되는 결과는 결국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끼치게 되고 연계된 시민의 생존과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뻔하지 않은가?

 

정부가 나서라. 이제라도 국토부가 정신 차리고 건설적인 논의와 화물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길에 나서라.

 

민주노총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이 모든 시민의 생존과 안전임을 확인하며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기와 적용 품목 확대투쟁에 나서는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이번 투쟁이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의 지지와 연대를 조직하고 사회적 확대를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2년 6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