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먹튀, 기술탈취, 무책임한 정리해고, 외투기업 규제가 필요하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 류호정, 용혜인, 윤미향, 민주노총, 한국노총

<진행 순서(안)> ○ 국회의원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 국회의원 류호정, 용혜인, 윤미향 ○ 양 노총 발언 -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 -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찬우 수석부위원장 ○ 현장 발언 -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황복연 부위원장,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 오해진 지회장 - 한국노총 디아지오코리아노조 김민수 위원장, 한국민주제약노조 박기일 위원장, JTI코리아노조 창종화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2019년 매출의 약 13.2%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합니다. 하지만 고용과 연구개발비는 각각 6%, 6.2%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습니다. 하지만 외국기업 투자 유치는 정부나 지자체의 성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며,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 제공과 규제 완화 움직임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무책임한 철수나 먹튀 행각, 기술 탈취는 물론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노조 탄압과 무시, 노동권 억압에 이르기까지 외투기업들의 문제 역시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물론 각종 통상 조약 추진 움직임과 함께 외국인투자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법제도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고 있습니다.

 

-  수많은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조합들과 양 노총은 물론 여러 뜻있는 국회의원들은 외국인투자제도를 둘러싼 법제도 환경을 바꿔내고 국내 경제와 일자리 전반에 있어서 외투기업들의 책임성을 보다 높여내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해왔습니다.

 

-  새로운 정부 하의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류호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의당 의원들은 물론 김두관, 김주영, 용혜인, 윤미향, 이수진(비례) 의원 등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당의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었습니다.

 

-  이에 여러 외투기업 현장 노조 대표자들과 양 노총 대표자, 그리고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외투기업 현장의 문제점들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