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보장!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선봉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인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 민주노총, 권순원 위원의 반노동 행위를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메일 보내기 운동 개시. (12000.kctu.org 민주노총 최저임금 특별페이지 활용)

 

 

1) 취지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는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에 대한 노동계 입장 천명.

-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조건에서 불평등 완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함.

-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적 관점이 담보되어야 함.

- 권순원 공익위원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주 69시간제 노동개악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음.

- 주 69시간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개악 안이며 정부의 청부입법안에 불과하며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음.

- 이렇듯 반노동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입장에 편향된 공익위원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공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음.

- 양 노총은 물가폭등과 경제위기 시기 전체 노동자와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가 전제되어야 제대로 된 최저임금논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함.

 

 

2)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모두발언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모두발언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현장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숙명여대분회 김정희 비대위원

- 현장발언 : 한국노총 HF파트너스 김시현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김수정 최임위원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위원장)

                   한국노총 곽현희 최임위원 (콜센터 본부장)

- 질의 & 응답

- 퍼포먼스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 2.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모두발언문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대폭인상!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보장!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올려라! 최저임금!

 

 

3월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3시에 프레스센터 18층에서 개최된다.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상황 속에 모든 이들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해 개최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므로 어느 때 보다 더 공정한 심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0% 넘게 인상된 가스요금, 20% 넘게 인상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폭등과 생활물가 인상은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코로나 위기 이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합의 4년 평균은 4.2% 정도인데, 최저임금의 4년 평균 상승률은 3.6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직장갑질119의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가·공공요금 인상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다’라는 응답이 60.8%로 집계됐다.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응답을 포함하면 97.7%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하였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내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물가만도 못한 최저임금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은 제자리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노동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대표와 공익위원이 동수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익위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이 논의되어야 한다.

 

 

올해에도 공익위원은 상임위원 변경을 제외하고는 구성원의 변화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 2017년 모든 대선후보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정부가 바뀐 2023년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2020년, 21년 시기 역대 최저인상을 주도했던 권순원 공익위원이 여전히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주 69시간제 노동개악 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주 69시간제는 노동시간 단축의 세계적 흐름과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개악안이며 정부의 청부입법안에 불과하다. 죽음의 장시간 노동 개악을 주도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을 심의할 자격이 없다.

 

 

또한 정부의 상생임금협의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임금수준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년세대가 세 끼는 사치고, 두 끼는 과식이고, 한 끼는 일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호소하는데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은 적게주겠다는 권순원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의 자격이 없다.

양대 노총과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을 위해서, 자격 없는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2023년 4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