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13시

○ 장소 :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앞 (시청 환구단 앞 마무리 정리 집회)

○ 주최·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민주노총은 매년 4월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4월 한 달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선언하고 투쟁해왔습니다.

- 그러나 올해는 윤석열 정권의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개악 시도 △ 노동자 과로로 내모는 노동시간 개악 △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건설노동자 탄압 △ 마트 노동자 건강권 침해하는 마트 의무휴업일 개악 △ 화물 안전운임제 폐기 등 생명 안전 후퇴 개악에 맞선 투쟁을 결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올해 4월을 생명 안전 후퇴 개악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로 선포하고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내일 개최되는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민주노총 결의대회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지역과 현장에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노동안전보건 간부를 비롯해 민주노총 조합원 5,000여 명이 참가 할 예정입니다.

- 한해 일터에서 산재로 사망하는 2400명의 노동자를 추모하고, 생명 안전 후퇴 개악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선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 결의대회 프로그램

○ 제목 :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민주노총 결의대회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언 / 담당
13:00	민중의례 임을위한행진곡 제창	사회자 :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별도 무대 없이 행진 2호차에서 진행)
	여는말 :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13:15 ~ 14:15	행진 시작     ◯ 행진 경로 DDP -> 을지로 4가역 -> 을지로 3가역 -> 을지로입구역 -> 시청 광장 환구단 앞     ◯ 행진 선전전 배치 만장 -> 영정 피켓 -> 헛 상여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깃발 -> 방송차 4대(5t 차량)     ◯ 각 차량별 이동식 집회 형태로 진행 (현장 발언, 문화노동자 공연, 대 시민 선전, 선전물 배포 등)	① 1호차 - 선두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 임원 행진 - 참가 단위 : 건설산업연맹 - 현장 발언 :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정민호 분과위원장 문화 공연 : 문화노동자 박준     ② 2호차 - 행진 참가 단위 : 민주노총 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대학노조, 민주여성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노조, 언론노조, 정보경제연맹 - 현장 발언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유복희 사무국장, 화섬식품노조 한국카본지회 이성훈 지회장 문화 공연 : 문화노동자 이수진     ③ 3호차 - 행진 참가 단위 :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 현장 발언 : 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 이창우 노안부장,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배준경 정책국장,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지부 이영남 지부장 문화 공연 : 문화노동자 지민주     ④ 4호차 - 행진 참가 단위 : 금속노조 - 현장 발언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 간부 문화 공연 : 문화노동자 박일규
	전체 참가자 단결투쟁가 제창	을지로입구역 구간부터 각 차량에서 문화일꾼 노동자들과 함께 단결투쟁가 제창
14:20	정리 집회 장소 도착	사회자 :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별도 무대 없이 행진 2호차에서 진행)
14:23	파업가 제창	문화노동자 박준, 이수진, 지민주, 박일규
14:25	투쟁사 :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및 민주노총 투쟁 결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4:30	투쟁결의문 낭독	민주일반연맹 양성영 비대위원장
14:35	상징 의식 및 마무리	윤석열 표 노동개악 부수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3) 결의문

위험해도 일하라!! 죽도록 일하라!! 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총파업으로 심판하자!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어나가는 일터는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그러나,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최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일터의 개선은커녕, 윤석열 표 후퇴와 개악이 판을 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6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을 발표하고, 노동자 처벌을 확대하고, 기업 처벌 봐주기로 일관하는 산안법 개악을 추진하고, 연내 법 개악의 시동을 걸었다.

 

 

국제 노동기구인 ILO의 노동시간 상한은 주당 48시간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주당 60시간 노동 운운하며 노동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않았다. 윤석열 표 노동시간 개악은 과로사 조장법, 워라벨 금지법, 임금 삭감법이다. 단기계약, 비정규직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산법이다.

 

 

윤석열 정권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족과 한 달에 단 두 번 주말 휴일을 보낼 수 있는 시간마저 빼앗는 마트 의무휴업일 개악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화물노동자들의 화물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도로 위 시민안전을 팽개쳤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이 법대로 주 52시간 준수와 안전작업 선언을 태업으로 몰고 가 면허 취소,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위험작업은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먼저 점검하고 일하겠다는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말살시키고 있다.

 

 

시민안전도 참혹하다. 159명이 희생된 10.29 이태원 참사가 6개월이 넘어 가지만, 책임자 처벌은커녕 추모 분향소 설치조차 막고,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날리고 생존자 450명의 계좌를 추적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벌리고 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대통령과 정부의 최소한의 책무이다.

민주노총은 오로지 기업의 돈벌이만을 위해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윤석열 표 생명안전 개악을 투쟁으로 박살 낼 것이다.

현장을 조직하는 강력한 총파업 투쟁, 광범위한 시민사회 연대투쟁으로 노동시간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끝끝내 분쇄할 것이다.

 

 

-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 과로사 조장법 노동시간 개악 폐기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2023년 4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