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쟁 개입! 전쟁 동참 선언!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중단하라!

 

그제 (4월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미 국방부 대변인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기정사실로 인정했다. 얼마 전 유출된 미국의 도청 문건을 통해 알려진 데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수출을 요청했고 한국정부는 이를 우회 공급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고수해온 한국정부가, 꼼수까지 동원하여 전쟁무기를 지원하는 배경에는 결국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언론에는 우리 군 탄약창에서 155mm 포탄이 대거 해외로 반출되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미 한국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 실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는 사실상의 전쟁 개입이자, 전쟁 동참 선언이다. 

 

러시아는 이에 반발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은 반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러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실도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한미 동맹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러시아를 적국으로 돌리며 한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고 있을 뿐 아니라, 자국의 실리와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에는 단 한마디도 따지지 못하면서, 우리의 국익과는 무관하게 동맹의 이익만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국민들의 절규를 외면하며, 노동자와 시민사회에 대한 공안 탄압을 일삼고, 대외적으로는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외교를 이어 나가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현 주소이다.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그 어떤 곳에도 전쟁을 위한 살상무기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이유로도 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화와 국민의 안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2023년 4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