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6자회담을 시작하며

[논평]
6자회담을 시작하며

10월29일 오늘 노동계. 정부. 사측이 모여 6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의결과는 논의시한을 11월 25일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정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차기회의는 11월 5일 실무급으로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 임하는 민주노총의 입장은 매우 착잡합니다. 용산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비열한 판결을 보면서 과연 이 땅에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화 역시 성과는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탄압중단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정부와 사측의 진정성이 얼마나 보이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화에 임하겠지만 노사정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을시 대화참여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공무원과 전교조의 탄압을 계속하는 것은 진정한 대화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서도 보듯이 정부의 일방적 독주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반노동정책의 중단만이 진정한 대화의 결실을 이끌어낼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시와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