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처리 무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한과 슬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스스로 몸을 태워가며 극한의 투쟁으로 호소한 지 21일. 같은 처지의 비정규 노동자의 25일 단식과 이에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의 일만 인 동조단식 등으로 밝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즉각 제정 요구.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국회의원 각자의 지역구와 가족 곁으로 돌아가 마주할 식사시간. 그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갈까? 그리 넘어간 음식이 소화는 될까? 혹한의 추위를 뚫고 피어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요구가 해를 넘어가고 있다. 이 호소와 절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답이 2020년을 넘어 2021년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마지막 진을 짜내 요구한다. 1월 8일로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입법발의 취지가 온전하게 반영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정치의 근간인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라. 이번 회기마저 넘기면 그에 따른 저항, 파국의 원인과 결과가 정부와 여, 야 정치권에 있음을 밝힌다. 감당할 수 있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법사위 소위 논의가 밤을 새워 진행돼도 모자랄 판에 다음 일정이 해를 넘겨 2021년 1월 5일 열린다고 한다. 법을 발의한 노동자, 시민, 국민의 염원인 2020년 연내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오늘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장하며 곡기를 끊은 지가 25일,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과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 님이 단식을 시작한 지 21일째다. 8명의 산재 유가족, 종교, 시민사회, 진보정당, 민주노총 위원장 당서자가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추가로 단식을 4일째 이어가고 있다.

 

연일 언론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법학자, 노동안전 전문가, 작가, 노동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어제는 전국에서 1만 명의 노동자, 시민이 동조 단식에 참여했다. 그런데도 국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휴가를 진행한다. 이래서 미루고 저래서 미루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하며 법에 담겨야 할 알맹이가 삐자고 미뤄지는 사이에 매일 7명의 노동자는 죽어가고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 도대체 국회, 정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시작하지도 열지 못하게 방해하더니 여론에 밀려 논의에 참여한 이후에는 거짓 선동을 하며 법 제정을 방해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법 제정 잔치를 벌이고 민주당 단일안도 내지 않고 당론 채택도 하지 않으며 시간 끌기에 여념이 없다. 10만 명의 국민이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안을 제출한 것이 9월 22일이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얼 하고 있었나? 180여 석의 범여권은 공수처법 밀어붙이듯 중대채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하게 추진하지 못하는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의 절규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가?

 

여, 야의 말잔치 속 의지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안은 국민 모두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확인했다. 필사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막겠다는 재계와 자본의 요구에 굴복하고 노골적으로 법 제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누더기도 이런 누더기가 없음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온전한 입법을 요구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가 오히려 더 빠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자조와 푸념이 섞인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들리지 않는가?

 

자신의 본분과 임무를 망각한 국회의원들이 유가족을 찾아와 단식을 중단하고 기다려 달라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이면 우리는 국회를 믿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국민 스스로가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

 

부디 허투루 듣지 마라. 민주노총은 1월 5일 법사위 소위가 속대되는 날에 다시 10만의 입법 발의자를 중심으로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회기 내 제정을 촉구하는 직접행동과 동조단식으로 우리의 의지와 마지막 기다림을 전할 것이다. 마지막 기다림마저 외면한다면 더 이상 스스로 목숨을 태워가는 투쟁이 아니라 직접 조직하고 행동하는 투쟁, 쟁취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재창궐하는 이 순간도 두렵지만 일터와 삶터에서 죽어가는 기업살인의 현장과 범죄에 대한 처벌은 없이 반복되는 죽임의 현장이 더 두렵다.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절절한 외침에 대한 답을 기다린다. 바라는 것이 파국이 아니라면 진정성 있게 입법발의 취지가 온전하게 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회기 내에 제정하라.

 

민주노총은 지금처럼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치가 지속된다면 2021년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 그리고 이어지는 정치일정에서 노동자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어떻게 스스로의 권리와 주인 된 자리를 찾아가는지 확인시켜 줄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