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10.4선언 발표 14주년 기념 양대노총 성명

 

오늘은 10.4선언이 발표된 지 14년이 되는 날이다. 2007년 10월 2일~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역사상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정상선언' 약칭 10.4선언을 발표하였다.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계승한 10.4선언은 쌍방의 신뢰를 더욱 공고화하며 서해를 포함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를 명시하는 등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로 약속한 소중한 합의이다.

 

그러나 10.4선언은 정권 교체 이후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종잇장이 되었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마저 중단되면서 한반도는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었다.

이후 전국민적 촛불항쟁은 남북관계 회복의 동력이 되어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계승한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바람은 잠시, 남북합의보다 한미동맹을 더욱 중시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로 인해 남북관계는 또다시 수렁 속에 빠져들었다.

이처럼 아무리 의미있고 소중한 남북간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이를 실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거듭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UN총회에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북은 담화를 통해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고 그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 가지 충돌이 재발될 수 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심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남북합의를 실천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부터 종전선언을 포함한 모든 것이 가능함을 재확인한 셈이다.

 

수차례 언급했다시피, 지금은 그 어떤 새로운 제안이 아닌 남북간 합의의 실천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쌍방 신뢰를 다시금 구축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합의의 이행 외에는 없다. 종전과 같은 새로운 것이 아닌,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정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회복과 발전을 원한다면, 남북합의 이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 남북통신연락선 재개가 마지막 기회임을 똑똑히 인식하며, 그 어떤 가치보다 남북합의를 우선시하며 실천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대중정책에서 지금 당장 손떼고, 자주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어제도, 오늘도 남측의 노동자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반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실천적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는 우리 노동자가 열어낼 것이다.

 

2021년 10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