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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코로나19 추경 결정에 대해

by 대변인실 posted Mar 18, 2020 Views 455

<논평>

코로나19 추경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정부와 국회는 우이독경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정부 추경안이 오늘(18)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기존의 정부안에서 1394억원을 증액하여 대구경북에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부터 영세노동자, 특수고용 비정규직, 자영업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게 생계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있게 재설계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국회에도 거듭 촉구하며 기대를 갖고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추경에 대한 소망은 노동계는 물론 경제전문가,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진보 정치인 등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절 반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모두의 바램이었던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수당은 아예 막아버리고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귀결된 것에 대해서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영세노동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매출감소, 소득감소 등 일정한 기준없이 특정지역에만 지원하는 방식은 특정 정당의 총선용 추경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정청이 오늘(18) 바로 당정청 회의를 열고 2차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점입니다.

2차 추경이 효과를 가지려면 빠르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2차 추경은 취약 계층에 직접 지원하는 생계형 재난 수당이 되어야 합니다. 2차 추경은 내수가 진작되는 경제활력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재난생계소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거듭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우이독경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충고합니다.

 

20203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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