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17일(금) 13시~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2) 순서

- 위원장 브리핑 기조발언

- 질의․응답

3) 관련 자료 : 1) 4/16 중집 결과 자료. 2) 금융위원장 면담 관련 자료.

[참고] 2대 핵심의제 세부 요구안

❶ 재난 시기 모든 국민 해고금지! 생계 보장!

 1. 재난시기, 위기 노동자 총고용 및 생계 보장!

○ 위기산업 위기집중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위기 업종(지역) 지정확대

○ 비정규·특수고용·중소영세·이주 등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유지지원제도 전면 적용 및 요건 한시적 철폐

○ 재난 시기 한시적으로 일하는 모두에게 고용보험제도 전면 적용

○ 실업자 소득 지원위해 재난실업수당 한시적 도입

○ 재난생계소득 전 국민 1인당 100만원 보편지급 선별환수

2. 재난 시기, 모든 노동자 해고 금지!

○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정부 금융 지원받을 시 해고금지 의무화, 사전 고용유지서약서 제출

○ 모든 정부 금융 지원시 상환 완료전까지 임원연봉 제한 및 주주 배당 금지, 자사주 매입 금지

○ 하청 노동자 고용보장 관련 원청 사용자 책임 의무화

3. 모든 노동자 해고금지 및 생존 보장을 위한 재정정책 및 재벌 책임성 강화!

○ 헌법 76조 의거 대통령령으로 해고금지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긴급 재정·경제 명령 발동

○ 세제개편, 한시적 코로나세, 부유세 도입과 국채 발행, 무기명 채권 허용 반대

○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엄단 및 특별근로감독 강화

○ 재벌 사내유보금 과세 유지, 재벌총수의 불법 이익 환수, 재벌 곳간을 열어 총고용보장기금 조성

4. 총선 직후, 임시국회 개최 통해 재난위기 극복 관련 법 개정과 추경 대폭 확대!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특고, 예술인 가입,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제도 전면 개편

○ 유급 재난휴업수당, 유급 질병 휴가, 유급 가족돌봄휴가 즉시 도입. 임금채권보장법 체당금 인상

○ 중소 영세기업, 자영업자 등 생존권 지원 특별법 제정과 긴급 재난지원금 위한 추경 대폭 확대

○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입법 ( 전태일 2법 ; 노조법 2조와 근기법 11조 개정 )

❷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1.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 재벌(대기업) 국제수준으로 기여 확대(기업 규모 따른 누진세)

○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면 가입

○ 사각지대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실업수당 지급. 기업지원에서 노동자 직접지원으로

○ 계급연대 차원의 고용보험료 인상 추진, 거버넌스 개편으로 노조 참여와 의결 중심 역할 강화

2. 국가방역체계 강화 및 공공의료, 공공적 사회서비스 전면 확대

○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공공병원 확충 :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 진주의료원, 침례병원, 폐업 중소병원 등 우선적 공공병원화,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과 지역공공의료 강화.

○ 공공제약사 설치로 감염병 치료제-백신 국가책임 공급 강화

○ 공공보건의대 설립과 인력원 설립 통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국립대 의대 공공인력 정원 확충

○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질병수당)도입. 본인부담 총액상한제 연간100만원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 시 국고지원 방식으로 추진.

○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돌봄시설, 사회서비스원 확충 등 공공적 사회서비스 전면 확대

○ 철도, 지하철, 공항 등에 재난 PSO(공익서비스 비용보상) 도입하여 재난위기시기 필수서비스 공공기관 사회적 기능 유지.

3. 공공 일자리 늘리기

○ 공공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신규채용 정상화 

은성수 금융위원장-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면담

- 2020년 4월 18일(금) 15시~ , 금융위원회

- 민주노총 요구안 전달 및 협의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금융지원(대출, 회사채 발행 등)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해당 금융지원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에 직접 연계되어야하며, 이러한 방식의 금융지원만이 현재의 재난시기를 보다 더 빨리 극복함은 물론, 재난시기 이후 한국경제가 정상화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금융지원을 위한 요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을 요구한다.

1. 금융지원의 대상 등

금융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원금 상환은 최소 1년 후부터 시작하며, 금리는 기준금리로 적용한다.

2. 금융지원을 위한 전제조건

금융지원의 1순위 목적은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함이어야 하며, 금융지원액의 80%이상을 고용유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60%이상으로 함)

하청, 아웃소싱, 도급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경영(영업)을 행하는 기업의 경우 금융지원액은 이들 업체의 고용(계약)까지 유지해야 하며, 금융지원 신청 이전에 이들 업체와의 고용(계약)관계를 해지한 경우 이를 이전과 동일하게 복원해야 한다.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고용유지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금융지원 기업의 의무사항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은 임원의 보수액을 금융지원액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인상할 수 없다.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은 자사주(또는 다른 주식) 매입, 주주배당을 금융지원액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시행할 수 없다.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은 금융지원액 상환 이후 2년 이내에 외주화 등을 시행할 수 없다.

4. 의무사항 준수기업에 대한 혜택 등

전제조건 및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금리 인하, 금융지원 규모 확대 등 별도의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전제조건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액 환수 등 별도의 벌칙조항을 통해 이행을 강제한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기시행된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5. 기타

현재 진행중인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정부의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별도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정책자금을 통한 금융지원은 시행기관의 별도규정(금리, 대상자 판별기준 등)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준에 따라 일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조 3천억 달러(총 2천 800조원상당)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하고,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금융 대출 요건을 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정부가 대출 요건을 살펴보면, ① 2020년 9월 30일까지 인력의 90% 이상을 유지하는데 대출금을 사용해야 하며, ② 회사는 2020년 2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노동력의 90% 이상을 복원하고, ③ 대출기간동안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자사주(또는 다른 주식)를 매입하지 않고, ④ 대출기간 또는 그 후 2년 동안 외주화나 해외위탁을 하지 않아야 하며, ⑤ 노동조합과의 기존 단체협약을 폐지하지 않고, 대출기간 동안 노조활동에 대해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이 담겨있다. 또한 대출을 받은 회사의 임원보상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제함으로서 정부의 금융지원을 통해 확보한 자금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