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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200422_4.22 노동자건강권쟁취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by 대변인실 posted Apr 22, 2020 Views 106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0422()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코로나 19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촉구

 

4.22 민주노총 전국 공동행동

 

일시 : 2020422일 오후 24

장소 : 전국 16개 지역 43개 지점 (서울 17개 지점) 전국 2,000 여명 참여

공동행동 기자회견 : 422일 오후 2시 국회 앞

 

 

1. 공동행동 취지

-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며,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재난 위기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가 올해 415일까지만 177명에 달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재사망은 건설, 조선, 발전소의 사고사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안전과 생존을 극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무급휴직, 해고의 위협으로 노동자들의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하라는 절박한 요구는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반복적 산재사망을 끝장내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안법 개정을 요구하고, 코로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을 전면적으로 요구하는 전국 공동행동을 전개합니다. 전국의 16개 지역 42개 지점에서 거리두기 1인 시위, 집회, 행진 등이 전개되며, 2,000여명이 참여합니다. 서울은 영등포, 국회 앞, 각 당사, 전경련, 경총, 마포대교 등에서 자전거 행진, 차량행진, 거리두기 1인 시위, 릴레이 기자회견, 집회 등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422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는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개최되고, 공동행동은 온라인 생중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22 공동행동은 예방조치를 하고 진행됩니다.

 

2. 민주노총 핵심요구

 

 

첫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반복적 산재사망 끝장내자

첫째, 외주화로 인한 위험 노동자 다 죽인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첫째, 코로나 노동법 즉각 제정하라

첫째, 경제위기 노동자 전가 말고, 총고용을 보장하라

 

 

 

 

3.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해고금지 총 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422일 오후 2시 국회 앞

- 사회: 민주노총 임원 (이상진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 발언

4.22 노동자 건강권 공동행동 결의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건설산업연맹 이종화 위원장 권한 대행

코로나19 모든 해고-총 고용보장 요구 :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특고, 콜센터 노동자 건강권 생존권 보장 요구 : 서비스연맹 이 선규 부위원장

-플래시 몹 : 총 연맹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코로나 재난에도 산재사망 노동자 17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해고금지-생계소득 보장하라

 

 

2000년 이후에도 매년 2,400명의 산재 사망이 지속되는 한국에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도 일하다 죽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사업장 가동 중단, 철도 지하철 운행률 감소, 휴업과 휴직이 넘쳐 나는 코로나 재난의 한 가운데에서도 산재사망은 지속된다. 지난 49일 부산 하수도 공사의 3명을 비롯해 1월부터 415일까지 177명의 노동자가 전국 곳곳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감염예방의 국제적 모범으로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한국에서 노동자들은 사고로, 코로나 감염으로, 방역의료에 매진하다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있다.

 

 

상하수도 공사 작업의 질식사망이 수 년째 반복되고, 10만원 짜리 안전난간이 없어 용광로에 떨어져 죽는 전 근대적 사고사망이 반복되는 것은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이 집중되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걸고 십 수년 동안 싸워왔다. 그러나, 김용균 투쟁으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사망에 대한 하한형 처벌도 삭제되고, 도급금지 대상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다. 게다가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생명, 안전, 인권을 위해 도급 금지를 확대하라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노동부는 거부했다. 달라진 것 하나 없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어나가고 있고, 유족들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슴을 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은 전 국민 모두를 위협했지만 그 피해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닭장 같은 노동조건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는 가족이 집단 확진판정을 받고, 급기야 남편이 사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콜 센터 원 하청 계약서에는 장비도 시스템도 원청 소유로 되어 있고, 콜 실적과 성과를 연계시켜 놓았다. 그러나, 원청은 예방도, 보상도 책임지지 않고, 노동부는 형식적인 하청업체 점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코로나 대책이 매일 발표되어도 특수고용 노동자는 마스크 지급도, 실업급여, 생계지원 대책도 그림의 떡으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외주화가 불러온 위험이 국민적 재난인 바이러스 감염조차 하청 비정규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과 생존을 가장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휴직, 해고가 몰아쳐코로나로 죽으나, 해고와 강제휴직으로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절규가 넘쳐 나고 있다.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민주노총은 매년 2,400명씩 발생하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과, 국가적 재난시기에도 일터에서 사망한 177명의 노동자를 가슴깊이 애도하며, 투쟁의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진다

민주노총은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끝장내기 위해 2020년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유가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힘 있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투쟁을 사업장부터 사회 곳곳에 이르기 까지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 19로 몰아치고 있는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전경련, 경총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박살내고, ‘재난시기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위한 투쟁을 선도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 노동자 시민 안전 위협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 감염예방, 노동자 생존권 보장 위한 코로나 노동법 즉각 제정하라

- 재난시기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하라

-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으로 생존권을 보장하라

 

 

2020422

전국민주노동조합 총 연맹

 

 

 

 

 <4.22 노동자 건강권 쟁취 공동행동>

1. 개요

1) 기조 및 목표

- 중대재해 기업처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안법 개정 노동안전보건 의제화

- 코로나 19로 인한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안전과 생존권 쟁취

- 해고금지- 총 고용보장 촉구

 

주요 슬로건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 코로나 노동법 즉각 입법하라

- 재난시기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하라

 

 

2) 공동행동 개요

 

 

일시 : 2020422일 오후 2- 4

-금속은 3시부터 4/ 공공운수는 2시부터 430

전국 동시다발 50인 이내 약식집회, 도보, 자전거 및 차량행진, 공동 마무리

전국 16개 지역 4개 지점 2,000여명 참여

서울은 (국회 앞, 각 당사, 전경련, 경총, 영등포, 서울역, 서울노동청, 광화문 청사 및 현안 사업장 등) 3개 구역 17개 지점 진행.

지역은 노동청, 지자체, 사업장 및 정당 당사 등 지역별 주요 지점 진행

온라인 생중계, 4.22 액션 페이지 공동행동 인증사진 및 동영상 게재

민주노총 홈페이지 4.22 액션페이지 개설 : action-422.kctu.org

 

 

2. 예방 지침

-참가자들에 대한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제 배포, 참가자 기록 등을 한다 (주관단위 준비)

-마스크는 전원 필수 착용하고 스티커를 부착한다

-참가자 예방과 생명안전의제 강조를 위해 방진복을 착용한다 (행진참가자는 제외)

-약식집회, 기자회견 등 프로그램 진행 시 참가자 간의 충분한 거리두기를 한다

-방송장비와 마이크 사용 시 에는 일회용 덮개를 사용 한다

-거점별 1인 시위는 충분한 거리두기로 진행

 

 

3. 전국 지역별 공동행동 개요

 

 

 

장소

담당

내용

14:00 집결하여 사전 예방조치. 14:10-15분 사이 시작. 국회 앞 기자회견은 14:00 시작

서울

 

국회 앞 (14:00)

민주노총 임원 및

지점 결합 외 산별대표자

- 기자회견 (중계)

- 기자회견 이후 행진단 결합/ 거리두기 1인시위

차량행진(14:15)

건설산업연맹

*공공: 이동식 릴레이 기자회견, 차량 행진 병행

* 차량 1대당 2명 탑승 원칙. 2개 팀 차량행진

* 건설 : 산업은행 - 여의도, 영등포, 경총 인근 (20)

자전거 행진

2개조

30대 행진

1: 미래통합당- 더불어 민주당-서강대교-경총-마포대교 국회 앞

2: 영등포역- 전경련-마포대교-경총-서강대교-국회 앞

마포대교 (15:00)

금속 노조

- 3~4시 현수막 선전전 이후 여의도 공원 탑승

더불어 민주당사

(14:15)

화섬연맹, 공무원 노조

 

 

- 약식 집회 후 거리두기 1인 시위, 자전거 행진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및 거리두기 1인 시위

미래통합당사

(14:15)

보건의료노조, 민주여성노조

- 약식 집회 후 1인 시위, 자전거 행진 결합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및 거리두기 1인 시위

전경련

(14:10)

총연맹, 사무금융연맹, 전교조, 교수노조, 비정규 교수노조, 대학노조, 정보경제연맹, 언론노조

- 공공운수 노조 1

- 전경련 약식 집회 후 1인 시위, 자전거 행진

- 국회 앞 거리두기 1인 시위

경총

(14:15)

민주일반연맹

경총 규탄 및 노동자 건강권 쟁취 집회

영등포역

(14:15)

서비스 연맹

- 약식 집회, 3개 거점 1인 시위, 자전거 행진

-국회 3문 기자회견 마무리 (의원회관 방면)

서울역, 광화문 인근

(14:15)

공공운수노조

릴레이 이동식 기자회견, 차량행진-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

1) 전경련-서울역-서울교육청-광화문우체국-정부청사

2) 서울대병원-서울노동청- 금호아시아나- 정부청사

지역

경기 (14:00)

- 8개 노동청 지청에서 거리두기 1인 시위

인천 (14:00)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 당 약식 집회 -> 자전거 행진->

-15:00 중부 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

대전 (11:30)

-노동청 앞 집결 --> 시청 행진

강원 (11:00)

-기자회견 및 선전전

충북 (14:30)

-노동부 청주지청 및 분평 4거리 집중 선전전

전남 (14:00)

-더불어 민주당 전남도당 앞 기자회견

광주 (11:30)

광주지방 노동청 선전전

2829일 대 시민 선전전

전북(10:30)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 앞 기자회견

-14:00 익산 노동청/ 군산 노동청 앞 선전전

경북 (14:00)

-선전전

경남 (11:30)

-11:30 5개 지청 동시다발 1인 시위

-14:00 기자회견(약식집회)- 거리행진->선전전

울산(14:00)

-울산 고용지청 앞 약식 집회

부산 (10;00)

-10:00 시청 앞 집회

-11;00 노동청 앞 기자회견

제주 (14:00)

-도청 기자회견--> 자전거 행진--> 더불어 민주당 제주도당 약식집회

--> 제주시청 선전전

대구, 경북

- 428일 공동 기자회견

 

 

 

  

[참고자료1] 2020년 일터에서 죽은 노동자 현황 (1- 415)

 

1(42) 주요사고

2(55) 주요사고

01-01: 강원 고성. 아파트 건설현장 추락 사망

01-03: 인천송도 현장. 크레인 해체작업 3명 사망

01-05: 경북 울주. 컨베이어 끼여 사망

01-06:경기도 양주. 섬유인쇄공장 화재 사망

01-07: 충남 보령. 석탄하역, 가스 누출 사망

01-07: 인천 간석동. 신축공사장, 외벽공사 추락 사망

01-09: 경기 성남 택시운전 노동자 두개골절 사망

01-10 울산 북구. 소나무 방역 작업 추락 사망

01-10 서울 동교동. 신축현장. 추락사망

01-10 부산 하수관로 공사 덤프 기사 노동자 사망

01-11 경북상주 석재 사업장 자재정리 작업중 사망

01-12 충북청주 지게차 깔려 사망

01-13 부산 남구 철강공장 기계 끼여 사망

01-14 부산 모라동 레미콘 운전기사 노동자 사망

01-14 광주 금호동. 에어컨 설치 노동자 추락 사망

01-15 제주 노형동 아파트 공사 거푸집 끼임 사망

01-15 경기 고양 식품 사업장 지게차 후진 사망

01-15 제주 애월읍 화물차 운전자 사망

01-15 경기 용인 버스 운전노동자 사망

01-16 서울 금천 신축 현장 사다리 공구 낙하 사망

01-17 전남 무안 배달 노동자 사망

01-18 전남 강진 신축 현장. 판넬 뒤집혀 사망

01-18 경기 시흥 고소 작업차 추락 화상 사망

01-20 경기 평택 현장. 크레인 붐대 머리치어 사망

01-20 서울 서소문동 공사현장 추락 사망

01-21 인천 원당동 건설현장. 추락 사망

01-21 강원 삼척 급성 심근경색 사망

01-22 인천 송도 신축 현장. 추락 사망

01-23 전북 고창 택시 운전 노동자 사망

01-24 충북 음성 화재 사망

01-25 전남 해남 공장 숙소 화재 사망

01-27 제주 이도동 환경미화원 노동자 사망

01-28 광주 동림동 환풍기 제조공장 머리끼임 사망

01-31 경기도 양주 가죽공장 보일러 폭발 사망

01-31 부산 부전동 현장타설 해체 작업 추락 사망

01-31 경북 포항 집배 노동자 과로사망

02-03 전남 여수산단 탱크 빨려 들어가 질식 사망

02-03 경기 용인 재활용공장 분쇄기 빨려 들어가 사망

02-04 인천 송도 버스 운전 노동자 심 정지 사망

02-04 CJB청주방송 부당해고 소송 이재학 PD 자살

02-04 발전소 설비 하청 노동자 임금 제불 자살

02-04 경북 구미 신축현장 추락 사망

02-05 충남 청양 지게차 운전노동자 지게차 깔려 사망

02-06 경북 경주 화물차 운전 노동자 사망

02-06 경기 안양 인테리어공사 자재물 떨어져 사망

02-06 경기 평택 신축현장 고소작업대 끼임 사망

02-07 경기 김포 트럭에 치여 사망

02-07 충남 예산 사출성형기 수리 중 추락 사망

02-08 제주 서귀포 신축 현장. 그라인더 감전 사망

02-08 전남 광양 부두 철골빔 맞아 사망

02-10 인도양 실습 기관사 열사병 의심 사망

02-10 부산 기장 롤러에 다리 빨려 들어가 사망

02-12 인천 남동 철강운송 노동자 지게차 치여 사망

02-13 경남 의령 주택보수작업 매몰 사망

02-13 경기 시흥 벌목작업 나무에 깔려 사망

02-13 경기 화성 시설관리 노동자 자살

02-14 경남 김해 지붕 철거작업 중 추락 사망

02-14 대구 중동 벽면 철거 살수작업 추락 사망

02-15 서울 가양대교 투신자 수색중 교각에 끼여 사망

02-17 전북 남원 사매 2터널 미끄러져 충돌. 탱크로리 운전자등 5명 사망. 43명 부상. 차량 31대 파손

02-19 전남 광양 제철소 작업 중 심 정지 사망

02-19 경기 장흥 공사현장 맨홀 추락 사망

02-19 경기 김포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 사망

02-20 제주 두모리 발전기 점검중 바다로 추락 사망

02-20 경기도 남양주 현장. 후진 덤프트럭 치여 사망

02-21 부산 연산동 리 모델링 공사 붕괴 2명 사망

02-21 대구 갈산동 식품공장 재로배합기 끼어 사망

02-22 경기 군포 공사현장 시스텝 비계 설치 추락사망

02-22 울산 현대중공업 구조물 작업 추락 사망

02-22 경인고속도로 버스 운전 노동자 사망

02-23 제주 서귀포 해상 어망제거 작업 중 익사

02-24 현대제철 포항. 쇳물 설비로 추락 화상 사망

02-24 서울 용산 타워크레인 무너져 철근에 맞아 사망

02-24 경남 창원 운반 장비 넘어져 행거에 맞아 사망

02-25 운전기사 노동자 차량 앞바퀴 끼여 사망

02-26 용인시 물류센터 화물차 깔려 사망

02-26 경기 화성 현장. 지붕 썬 라이트 파손 추락사망

02-26 울산 울주 전신주 까치집 제거작업 감전 사망

02-27 전남 진도 여관 화재 발생 사망

02-27 전북 전부 코로나 야근 공무원 과로 사망

02-27 강원 춘천 환경미화원 승옹차 충돌 사망

02-27 경기 김포 현장 낙하물 방지망 추락 사망

02-28 부산 해운대 전동카트 몰던 노동자 사망

02-28 부산 동구 부산역 시내버스 운전 노동자 사망

02-28 전북 전주 현장 거푸집 맞아 사망

02-29 울산 동구 어선 기관장 익사

02-29 경기도 양주 경륜선수 과로사망

 

 

 

 

 

 

3(58)

415일 현재 22

주요 사고

주요 사고

03-01 경기도 양주 섬유공장 숙소 추락 사망

03-02 서울 강서 지붕 세척작업 추락 사망

03-03 경북 김천 담배원료 대형 탱크 빠져 사망

03-04 광주 북구 화물차 치여 사망

03-05충북 보은 화물차 추돌 2명 사망

03-05 전북 군산 조업어선 충돌 익사

03-05 경기 용인 벌채작업 중 나무에 맞아 사망

03-06 경북성주 코로나 사태 총괄 과로 사망

03-07 전남 순천 설비 기계 끼여 사망

03-07 경기 평택 포크레인 후진 중 충돌 사망

03-07 경남 진주 고춧가루 제조기계 끼여 사망

03-07 전북 정읍 산불비상근무 공무원 사망

03-09 울산 울주 현장. 자재운반 추락사망

03-09 강원 태백 후진 중장비 충돌 사망

03-09 부산 미음동. 철판사이 흉부 끼여 사망

03-09 서울 서초동 현장. 인양자재 맞아 사망

03-11 강원 영월 포크레인 전복 깔려 사망

03-11 충북 청주 화물차 철근 적재중 사망

03-11 경남 거제 현장. PC 판넬 무너져 사망

03-12 경기 안산 쿠팡 배송 노동자 과로 사망

03-13 서울 성수동 가로수 정비 작업 감전 사망

03-13 경기 부천 택시 노동자 운전 사망

03-13 경북 청도 대남병원 간병노동자 감염사망

03-14 경북경산 프레스 정비작업 상체 끼여 사망

03-15 경북상주 용접 중 화재 발생 사망

03-16 경기이천 현장 고소작업대 추락 사망

03-17 경기안산 공장지붕 사다리작업 추락 사망

03-17 경남창원 천막교체 작업 중 추락 사망

03-17 전북익산 직장 내 괴롭힘 자살

03-17 경북안동 산림조합 운반기 끼여 사망

03-18 부산 삼락동 자동차 연마기계 끼여 사망

03-18 경남 폐목수거 페이로다 깔려 사망

03-18 울산 울주 산불진화 헬기 추락 사망

03-19 경북 봉화 굴삭기 넘어져 기사 사망

03-21 강원 강릉 굴착기 버켓에 맞아 사망

03-21 서울 성동 게구부 추락 사망

03-22 경기 평택 플랜트 공장. 부품 낙하 사망

03-23 경남 진주 덕트 설치 작업 중 추락 사망

03-25 전북 군산 SH 에너지 폭발, 1명 사망

03-25 경남 김해 굴삭기 부딪혀 사망

03-28 경기 평택 굴삭기 부딪혀 사망

03-28 전남 나주 지게차이용 청소작업 추락사망

03-29 서울 명동, 택시운전 노동자 사망

03-29 대전 성남동 배달 노동자 사망

03-30 경기 파주 가축방역 과로사망

03-30 충북 진천 배관설치 작업중 추락 사망

03-30 경남 김해 마사회 조교사 자살

03-31 경남 통영 해상 양망기 빨려 들어가 사망

 

 

04-02 대구 경북대 병원 감염확진 의사 사망

04-02 전남 신안 전화선 철거작업 전봇대 뽑혀 추락사망

04-02 인천 강화도 해상 수색작업 중 익사

04-05 서울 동대문 건물관리인 화재 사망

04-04 충남금산 전봇대가 차량 낙하 사망

04-02 전남 영암 폐기물 운반 트럭 깔려 사망

04-03 경기 용인 고소작업대 넘어져 깔려 사망

04-04 경기 안양 경비 노동자 차에 치여 사망

04-07 강원 화천 탱크로리 차량 전복 운전자 사망

04-02 충남 태안 거푸집 떨어져 맞아 사망

04-08 경기 용인 터널공사 굴삭기 운전자 사망

04-09 부산 하단동 하수도 공사 작업 질식 3명 사망

04-09 충남 아산 H빔 하차작업 맞아 사망

04-11 경기 양평 오수관로 작업 중 흙더미 매몰 사망

04-09 강원 삼척 수도관 매립 굴착기 바퀴 깔려 사망

04-13 경기 이천 창고 시설 비계 작업중 추락 사망

04-13 경북 예천 배수로 설치. 트럭에 깔려 사망

04-13 전북 군산 선박 기관사 불법 조업 단속 중 익사

 

 

 

-노동건강연대 취합 (안전공단자료, 언론기사 취합)

-노동부 산재사망 통계 기준과는 다름

 

 

[참고자료 2] 코로나 노동법

 

 

1. 선제적 예방대책으로 유급질병휴가 법제화

-코로나 관련 선제적 예방대책으로 유 증상자 휴가 및 자가격리 홍보되고 있으나, 유급질병휴가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예방대책으로 양극화 되어 있음

- 세계 145개 국가에서는 유급질병휴가가 법제화 되어 있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유급질병휴가 법제화가 부각되었지만, 법제화 되지 않음

 

 

2. 유급 가족 돌봄 휴가 법제화

- 선제적 예방대책으로 개학연기, 어린이집 휴원, 학원 영업중단 등이 진행.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족돌봄휴가 유급지원이 되고 있음

- 정부 대책으로 진행되는 유급 가족 돌봄 휴가는 법안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 대책으로 정부재원으로 진행. 장기화 되거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성 질병의 근본 대책으로 가족 돌봄 휴가의 즉각적인 법제화가 필요

 

 

3.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 코로나 사태에서 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등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생계대책이 막막한 상황임.

- 325일 정부가 전 업종을 대상으로 발표한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실업급여는 적용 대상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는 제외됨. 특수고용 노동자도 대상이 된다는 지역고용위기 대책이나, 각종 생계지원 대책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임

- 특수고용노동자, 문화예술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감염병으로 생계위기에 내몰린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과 실업급여가 지급되도록 함

 

 

4. 전태일 법의 통과가 시급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또한 코로나와 무관하지 않음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휴가나 해고 조항이 적용이 제외됨. 고용을 유지하고,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사업주가 신청하게 되어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제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것은 불가능함.

- 마스크 지급부터 휴업수당 지급까지 차별받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고, 생계위기에 내몰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었다면 이렇게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내몰리고 있지는 않았을 것임.

- 전태일 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코로나 19의 직격탄에 대한 긴급 대책임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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