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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에 즈음한 민주노총 입장

by 대변인실 posted Apr 27, 2020 Views 686

민주노총은 4.27 판문점선언 완전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해나갈 것이다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에 즈음한 민주노총 입장

 

 

온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의 절대적 환영과 지지 속에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2년이 되었다.

 

2년 전 만개한 봄 기운 속에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은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함께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나아가 남과 북이 주동적으로 정전협정 65년을 넘기지 말고 종전선언과 함께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내외 만방에 선포하였다.

판문점선언은 70년이 넘도록 전쟁과 분단의 고통으로 얼룩진 동토의 한반도를 녹여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온 겨레의 염원이 담긴 역사적 선언이자,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함께 번영하는 자주통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평화의 이정표, 번영의 이정표, 자주통일의 이정표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판문점선언 이행은 온갖 내외의 반평화, 반통일 세력에 의해 걸음걸음 가로막히며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남북을 잇는 문은 다시 꽉 닫혔고 2년 전 약속했던 새봄은 오지 않았다.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코앞에 둔 지금 다시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자행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꽝꽝 언 동토의 한반도에서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우리는 지난 2년 간 판문점선언 이행의 최고 걸림돌은 미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똑똑히 확인했다. 미국은 판문점선언이 나오자마자 조선총독부를 연상시키는 한미워킹팀 같은 것을 만들어 사사건건 노골적으로 남북관계에 개입하며 우리민족의 문제에 실질적 결정권자 노릇을 해왔다. 겉으로는 평화요, 좋은 관계요 하면서 대북제재를 강화하며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이다. 미국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은 없다는 것이 우리가 내린 결론이다.

 

또한 민중촛불항쟁으로 알려준 시대적 역사적 교훈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새기지도 못하는 청맹과니같은 수구적폐세력 역시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은 일등공신이다. 한손에는 성조기, 다른 손에는 일장기를 들고 낡디 낡은 반공반북, 친미친일을 부르짖으며 온갖 패악질을 일삼아온 이들에 대해 민중은 이미 총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그러나 독초는 잔뿌리까지 없애야 그 생명을 다한다. 수구적폐세력 완전 일소로 판문점선언 이행의 큰 문을 열어야 한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무능과 실정 역시 판문점선언 이행의 큰 걸림돌이다. 집권세력은 판문점선언에 직접 도장을 찍고도 미국눈치, 수구적폐세력 눈치 보기에 바빠 아무것도 안한 채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여전히 한미동맹의 볼모가 되어 대북적대정책의 하위 파트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원인은 판문점선언에서 재확인했던 우리민족의 문제는 남북이 힘을 합쳐 풀어간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외세의존을 탈피하지 못한데 있다. 민중은 이번 총선을 통해 집권세력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지금까지의 한미동맹 우선주의를 단칼에 폐기하고 남북관계 우선주의하에 대북제재 해제와 판문점선언 이행의 길로 즉각 나서야 한다.

 

지난 2년이 준 교훈과 과제는 명료하다.

첫째는 4.27 판문점선언 이행에 우리 민족의 살 길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온 겨레의 운명을 바꿀 평화, 번영, 통일의 길은 우리민족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최상위에 놓을 때만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청산과 한미군사동맹 해체 없이는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체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이러한 교훈을 뼈에 새기고, 과제 해결에 떨쳐나서야 한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국가 간 폐쇄조치가 확산되고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는 지금, 무위로 흘려보낸 지난 2년의 시간이 더욱 통탄스럽다. 판문점선언이 약속대로 이행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북 선제공격을 위한 미전투기 폭격 훈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북통일열차가 오가고, 경제 협력과 보건의료 등 사회공공적 협력이 이루어져 감염병 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더욱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목도하며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시작된 세계적 경제위기의 고통과 불안감도 남북 간 협력으로 보다 슬기롭고 빠르게 극복해나갈 길을 찾았을 것이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다. 한 치의 낭비 없이 판문점선언 이행의 길로 나서야 한다.

 

100만 민주노총은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한미동맹 해체 대북제재 해제 수구적폐세력 완전 청산으로 모든 내외 걸림돌을 제거하는 투쟁을 더욱 적극 전개할 것이며, 키필코 민족이 대단결된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체제를 열어낼 것이다.

 

20204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27 판문점 선언 다시 읽어봅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4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협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1]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3자 또는 남···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427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문 재 인                                                                   김 정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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