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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코로나19 민주노총 브리핑(4/9자)

by 대변인실 posted Apr 10, 2020 Views 2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049()

송보석 대변인 010-5551-2617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오늘(9)부터 사안별 또는 일일별 코로나19 민주노총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정부 정책, 언론의 코로나19 보도 관행 등에 대한 민주노총의 분석과 의견, 필요한 입장을 덧붙일 것이며,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동정, 노동자 피해사례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대변인>

 

 

코로나19 민주노총 브리핑

 

코로나19 전세계 부호들의 기부 행렬,

한국의 재벌은 어디에?

 

 

전세계 부호들의 코로나19 기부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잭도시 트위터 CEO10억달러(12,200억원)의 주식을 자선재단에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재산 30% 규모라는 말도 덧붙였다.

중국 최고 부호인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중국 우한에서 확산되던 초기에 14400만 달러(1,758억원)를 이 지역에 기부했고, 마스크 100만장을 비롯한 전자키트 등 의료 장비들을 한국, 일본과 미국, 유럽 등 대륙 국가들에 보냈다. 이밖에도 세계 1위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초기에 1억달러(2,220억원), 이탈리아 페레로 회장도 1,000만 유로(132억원)를 기부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 재벌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한국 30대 재벌이 갖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950조 중에서 10%를 우선 출현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내유보금이 법적으로 투자금액이라면서 낼 수 없다는 소리만 하고 있다. 오히려 경총과 전경련을 앞세워 법인세 낮춰라, 노동자의 해고를 자유롭게 해라, 52시간 법 바꿔라고 강압하고 있다.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동안 노동자와 하청업체 쥐어짜서 거둔 곳간, 이번 기회에 풀고 참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언론의 코로나19 보도 관행 바꿔야 한다.

 

 

강남 유흥업소 117·노량진학원가 69..집단감염 빨간불’”

 

 

=>어제(8) 인터넷 모 언론사의 기사 제목이다. 제목만 보면 강남과 노량진에 난리가 났다.

기사 속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오해하기 십상이다. 일본 여행자와 접촉한 강남 유흥업소 직원 2명이 확진되었고 같은 시간에 이곳을 다녀간 손님 117명의 장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노량진 학원가도 노량진 학원 수강생 1명이 확진되었고 같이 수업을 들은 67명과 2명의 강사에 대해서 검체 검사를 한다는 보도였다.

결론적으로 확진자와 같은 시공간에 있었던 117명과 69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한다는 단순한 내용인 것이다.

하지만 제목만 보면 강남과 노량진에 지역감염이 확산된 것처럼 공포스런 표현을 사용했다

코로나19로 생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공포감을 조장하는 선정적인 보도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강남유흥업소 117명 장부 확인노량진학원가 69명 검체검사이렇게 있는 그대로 제목을 가져가도 되지 않는가? 묻고 싶다.

 

 

정부, 전자손목벤드 더 의견수렴해서 결정한다는 방침

기본권 침해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정부가 어제(8) 전자손목벤드 결정을 위해 부처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9)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70%가 찬성한다는 것이다.

 

 

=>감염병에 대한 본능적 공포감이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국민 70% 찬성이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알아야 한다. 7~8만 정도 된다고 하는 자가 격리자에게 강제적인 전자손목벤드 착용이 가능할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실무적 검토도 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통제강화로 개인의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4차 비상경제회의, 추가 56조 기업 금융지원

156조 기업 지원에 해고금지 확약 없어

 

 

84차 비상경제회의가 열고 수출기업 금융지원 36조원, 내수활성화 177천억원, 스타트업 지원 22천억원 등 56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기업을 살리고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 같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타트업벤처기업 대상의 자금지원과 고용유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하면서 “5천만원씩 일괄 지원하는 약식보증의 경우,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기업에는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이구동성으로 보편적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미 결정했다정부는 발표한 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작업을 했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재원은 전액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한다고 했다고 한다.

 

 

=>기업을 살리기 위한 금융지원 발표액이 50+50+56조로 합이 156조 이다. 이번에 56조를 추가하면서도 명시적인 해고금지 또는 해고반대 입장은 없었다. 다만, 중소기업부장관이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어찌 보면 진전된 입장이기는 하나 더 깊이 들여다 보면 약식보증의 경우 해고 안하면 3억까지 보증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유지 조건으로 일종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도 많이 부족하다. 민주노총 입장은 모든 금융지원 시, 해고금지 확약을 서약서 형태로 받아야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스타트업, 벤처기업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어야 하고, 방식 또한 해고금지를 전제로 한 포지티브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 부총리는 딴 나라에 사는 분 같다. 홀로 다른 소리를 매번 하시니 말이다. 재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의 세출예산 허리띠 조아 메어 구조조정해서 충당한다고 한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 위원장이 총선 전에 했던 이야기이다. 김종인 위원장도 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오늘은 모든 대학생에게 50만원씩 주자고도 했다. 총선 기간이기도 하지만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머리 숙이는 것이고 재난상황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단으로 인정한 셈이다.

미국이 2조 달러(5천 조원), 영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이 상상 이상의 대규모 경제 지원책을 쏟아내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틈만 나면 국가채무 이야기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방어 논리임을 알 수가 있다.

2018년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 109.2%이다. 미국은 106.9%, 일본은 224.1%이고 프랑스 122.5%, 영국 111.8%, 스페인 114.8%, 독일 70.3%이다. 반면 한국은 40.1%이다.

홍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경제 관료진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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