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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부의 156조 기업 금융지원 해고금지․총고용 보장 확약이 전제되어야 한다!

by 대변인실 posted Apr 10, 2020 Views 366

 

정부의 156조 기업 금융지원

해고금지총고용 보장 확약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48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 지원에 56조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결정했다. 3차 회의까지 결정된 50+50조를 포함하면 156조원을 기업에 금융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41일 기존 결정된 금액 중에서 50조 원 가량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 46일까지 총 319천 건, 28.3조원의 자금이 집행되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추경 및 정책자금 등 각종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대다수 기업에 편중된 정책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해외 각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이렇게까지 기업에 일방적으로 편중된 지원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이 늘 벤치마킹하는 미국의 지원제도조차도 노동자의 고용유지가 담보되어야만 기업에 대한 지원이 실시된다. 신자유주의의 최선봉인 미국조차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현재의 위기상황이 총고용 보장이라는 안전망이 없이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업을 위한 대출 요건을 살펴보면 2020930일까지 인력의 90% 이상을 유지하는데 대출금을 사용해야 하며, 회사는 202021일 이전에 존재했던 노동력의 90% 이상을 복원하고, 대출기간동안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자사주(또는 다른 주식)를 매입하지 않고, 대출기간 또는 그 후 2년 동안 외주화나 해외위탁을 하지 않아야 하며, 노동조합과의 기존 단체협약을 폐지하지 않고, 대출기간 동안 노조활동에 대해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이 담겨있다. 또한 대출을 받은 회사의 임원보상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제함으로서 정부의 금융지원을 통해 확보한 자금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막대한 자금을 기업들에게 살포하고 있다. 심지어 당장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금융지원 정책의 방향을 즉각 변경해야 한다. 현재의 위기를 과거 IMF, 금융위기때처럼 기업살리기에만 편승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자와 서민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이 촉발된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재난생계소득을 비롯한 노동자와 서민을 살리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요구하였다. 그런 결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등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현재의 금융지원 정책을 비롯해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지원 정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해고금지 서약서 의무화, 사전 노동자대표와의 고용안정계획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만 금융지원을 실시하라!

둘째, 정부는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임원연봉 제한 및 주식배당 금지를 의무화하라!

 

민주노총은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의 노정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위원회는 해고금지총고용보장을 확약한 기업에만 금융지원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4.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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