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년 04월 10일(금)

송보석 대변인 010-5551-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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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또는 일일별 ‘코로나19 민주노총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언론의 코로나19 보도 관행 등에 대한 민주노총의 분석과 의견, 필요한 입장을 덧붙일 것이며,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동정, 노동자 피해사례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코로나19 민주노총 브리핑

ILO가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발표한 '코로나19와 세계 노동' 보고서 2판에서 코로나 19 사태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로 규정했다. 지난 3월 18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2008~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라고 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로 수정 발표했다. IMF도 9일 성명서를 내고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여파라고 발표했다.

=>ILO 보고서의 결론은 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해고하면 기업과 노동자 모두 재앙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앙에 직면하기 전에 빠른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더 이상 일부 경제 관료들의 ‘재정 건전성’ 타령을 접고 취약계층 생계와 내수 소비 보장 방안, 해고금지․총고용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잘하는 나라, 해고 없는 함께 사는 나라로 최악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업수당을 받고 휴직 중인 노동자가 8일 기준 모두 43만 8233명이다. 지난달 11일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여 일 만에 네 배 이상으로 급증한 숫자라고 한다. 실업급여 신청자 건수도 16만명대로 전년 대비 3만 5,000명이 늘었다. 모 경제지는 44만명이 실직대기자라고 표현하면서 3개월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44만명이 바로 해고 될 거라고 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경제언론의 보도가 과장되어 있지만 단순한 으름장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정부도 9일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 실업대란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고 종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정부가 기업 도산을 막는 취지의 156조를 금융 지원할때 해고금지 확약을 서약하도록 하는 방침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10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정부가 기업에 2조 3천억 달러(총 2천 800조원상당)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하고,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금융 대출 요건을 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대출 요건을 살펴보면, ① 2020년 9월 30일까지 인력의 90% 이상을 유지하는데 대출금을 사용해야 하며, ② 회사는 2020년 2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노동력의 90% 이상을 복원하고, ③ 대출기간동안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자사주(또는 다른 주식)를 매입하지 않고, ④ 대출기간 또는 그 후 2년 동안 외주화나 해외위탁을 하지 않아야 하며, ⑤ 노동조합과의 기존 단체협약을 폐지하지 않고, 대출기간 동안 노조활동에 대해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이 담겨있다. 또한 대출을 받은 회사의 임원보상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제함으로서 정부의 금융지원을 통해 확보한 자금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첨단 국가인 미국도 하는데, 한국은 왜 못하나?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전 직원에게 격려금 100만원씩 지급했다. 11개 계열사 직원 2,200여명을 대상으로 직급이나 연차에 따른 차등 없이 지급하고 서울을 비롯해 여수, 울산, 대전, 아산 등지의 사업장 인근 지역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빌미로 해고를 자유롭게 해 달라는 경총의 입장과 비교된다. 과거 행실은 모르지만 최소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착한 기업’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가 급격한 해고와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비상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비상체계는 기존의 ‘실’ 골간 체계는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팀’ 체계로 꾸렸다. 조직투쟁팀, 교육선전팀, 연대사업팀, 교섭팀, 언론팀 등 5개의 팀으로 구성하였다. 백석근 사무총장이 비상 집행체계 전체와 투쟁기획팀을 총괄하고 교육선전팀은 박석민 사무부총장, 교섭팀 이주호 정책실장, 연대사업팀 김성란 대협실장, 언론팀은 송보석 대변인이 각각 총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도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4월 16일(목)에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사회안전망 전면확대와 해고금지․총고용보장 투쟁본부’로 전환하는 계획을 상정하고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중앙집행위의 투쟁본부 전환하는 계획과 집행체계를 비상체계로 구성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량해고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민주노총 조직 전체를 비상한 대응체계로 기민하게 운영,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규모 집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변화된 투쟁 기획이 요구된다는 점과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선전 역량을 최고도로 높일 필요성, 언론사업을 강화하고 자영업 소상공인 등 시민사회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연대를 강화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