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악안 저지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입법을 위한 민주노총 집중행동

 

○ 일시 : 2020년 12월 8일 (월) ~ 9일 (화)

○ 장소 : 서울 국회 인근 및 전국 동시 다발

 

◯ 취지

-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추진되는 정부발 노동개악 일정이 오늘 (8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시작으로 9일 본회의까지 구체화 됐습니다.

-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개정안에는 ILO핵심협약과 권고는 물론이고 헌법이 부여하는 노동기본권마저 훼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법률단체와 법률, 학술 단체 등이 수차례 그 위법성과 위험성을 지적하며 밝힌 바 있습니다.

- ILO 핵심협약과 국제기준과는 상관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노동개악은 코로나 19를 핑계로 당사자인 노동자의 입을 막고 어떠한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10만의 노동자, 시민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대표들이 수차례 제정 약속을 했음에도 국회 법사위에 정식 회부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안 철폐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하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아래와 같이 전국 동시 다발 집중행동을 전개합니다.

 

◯ 전국 동시 다발 집중행동

서울 : 국회 인근 1인 시위 및 피케팅, 선전전 진행

: 고용노동부 서울청 항의 방문 및 면담

전국 : 각 지역 고용노동지청 앞 규탄대회 및 선전전

: 더불어 민주당 광역시도당 앞 규탄대회 및 선전전

: 국회 환노위, 법사위원 사무소 항의 방문 및 피케팅, 선전전

금속노조 : 확대간부 파업 및 각 지역본부 투쟁일정 결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