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11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2층 교육장

○ 참가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전교조 위원장, 한국YMCA전국연맹 대표,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대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등 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노동·교육·시민사회·청소년·민중 진보 단체 대표자

 

1. 취지

① 청소년들의 노동 기회는 많아졌지만, 노동교육이 부족하여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실시해야 함.

2019년 기준 전국 중·고등학생 8.5%가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 기회 높아지고 있어 노동교육에 대한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자체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국가교육과정 자체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내용이 적고,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교육을 학교 정규 수업에서 교과서로 실시해야 함

 

②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반드시 노동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2년부터 총론이 고시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

이번에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이 반영되려면 총론에 노동교육이 반영되어야 함.

이번에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다음 교육과정 개정까지 10년을 기다려야 함.

 

③ 노동교육 의무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공약 이행을 촉구해야 함.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를 공약으로 밝힌 바 있음.

임기 내에 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가) 주요 요구사항

- 학교에서 노동교육 의무화하는 노동인권교육법 제정하라!

교육부는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 반영하라!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원 설치하고, 노동인권교육 활성화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1	개회	장지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2	노동 대표 발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3	교수 대표 발언	김진석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의장
4	학생 대표 발언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사장
5	교사 대표 발언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6	학부모 대표 발언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7	결성선언문 낭독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운동팀장
8	퍼포먼스	사회자
9	폐회	사회자

 

# 붙임자료 1. 학교부터 운동본부 발족선언문

# 붙임자료 2. 학교부터 운동본부 참가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