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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촉구, 지지부진 공무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by 대변인실 posted Jun 18, 2021 Views 282

직무차별, 임금차별, 수당차별 모든 차별 철폐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촉구,

지지부진 공무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1) 개요

일정 : 2021. 6. 18() 13

장소 : 공무직위 임금협의회 회의장소 앞(직업능력심사평가원, 서울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서울역 8번출구 50m))

참석 : 민주노총 공무직 노동자 대표(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대학노조, 정보경제연맹)

 

2) 취지

공무직위원회가 공무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에 집중하하지않고, 거꾸로 차별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항의 규탄 투쟁을 전개해왔지만 공무직 노동자의 사용자인 정부의 태도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6, 7월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가 사실상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편성으로 전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첫걸음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복리수당의 차별부터 해소하라는 최소 요구를 했음에도 정부는 그조차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을 차이라고 합리화하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마저 고용형태에 따른 신분제적 저임금체계로 변질시켜 가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무망한 일만하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8월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민주노총 공무직 노동자들은 100만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를 대표하여 사용자 정부에게 차별철폐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올해에도 정부가 또다시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한다면 비정규노동자의 거대한 분노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계보장도 안되는 임금과 차별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심정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3) 프로그램

진행 : 곽승용 민주노총 정책국장

취지 발언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 국립국악원 안세영부지장, 국립중앙박물관 전용학분회장

- 민주일반연맹 : 공공연대노동조합 국립중앙도서관 김정환 지부장, 민주연합노조 시흥지부 윤영석 지부장

- 서비스연맹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김용철 수석부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대학노조

[기자회견문]

 

지지부진한 공무직위원회, 차별해소 예산 즉각 반영하라!

 

2019, 역사상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명의 공동 총파업 투쟁으로 만들어진 그야말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정부조직이 바로 공무직위원회다. 공공부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진 비정규직노동자가 100만명인데, 지금이라고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민주노총은 노사전문가협의기구인 공무직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공무직발전협의회는 실태파악에 기초하여, 드디어 최근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인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와 임금차별 해소 및 합리적인 임금기준을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내 기존의 정규직 (또는 공무원)과 차별적인 특별휴가 및 병가제도, 경력인정 개선, 미전환된 노동자의 적용여부, 산재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확충 등 노동계가 주요하게 요구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쟁점이 되었던 코로나19 방역근무로 인한 비상근무수당과 의료업무수당에 대해서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분야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무조건 NO만 외치고 있다.

 

더군다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인 정규직 (또는 공무원) 과의 임금차별은 이제 겨우 논의 방식과 의제, 원칙,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뿐이다. 지난 3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권고했던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개선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8월이면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이 마무리되고 국회 심의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부는 국가인권위도 인정한 너무나도 명확한 임금차별, 가족수당, 명절상여급, 식대, 통근비를 공무원과 다르게 지급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한 수당조차,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단 1원의 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차별이 명백한 수당부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노조의 절박한 요구에 오히려 정부는 모든 공무직노동자의 직무에 따른 동일한 임금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한다. 공공부문 정규직, 공무원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되는 공무직노동자의 임금차별은 놔둔채 기관별, 분야별 공무직 간의 임금 차이를 통일시키는 것에만 정부는 혈안이 되어있다. 이 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를 통일시켜서 고착화하겠다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고,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최저임금만 겨우 받으면서, 10년을 일하나 하루를 일하나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의 공무직노동자들은 공무직위원회의 임금차별 해소 결정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문체부, 복지부, 교육부에서 공동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공무직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때를 놓지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기재부가 각 정부부처의 처우개선 요구를 틀어막아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정부부처는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예산을 결정할 시기인 바로 지금 결정해야 한다.

 

7차 임금의제협의회가 열리는 오늘, 정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대로 복리후생비 만큼은 동일하게 지급하겠다고 선언하라. 더 이상 늦어지면 정부 예산 반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지부진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논의도, 코로나19수당, 분야별협의회 구성에 대한 우리의 요구도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현장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현장의 분노는 폭발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 직무차별, 임금차별, 수당차별 모든차별을 철폐하라!

- 내년도 예산안에 임금차별 해소예산 즉각 반영하라!

- 국가인권위 권고다! 복리후생비 동일하게 지급하라!

- 특별휴가, 유급병가 동일하게 적용하라!

- 코로나19 비상근무수당, 의료업무수당 동일하게 적용하라!

 

20216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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