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 반대 거제시민 11만 서명지 청와대 전달 및

대우조선 인수계약 연장 시도 중단과 매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청와대 앞 ■ 주최: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대우조선해양 불공정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 ■ 프로그램 - 여는 말: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 집행위원장) - 시민사회단체 발언 · 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 참여단체: 변혁당 장혜경 집행위원장 · 거제시민대책위 강학도 집행위원장 - 현장 발언: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김정열 부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노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 노동전선 김승만 집행위원장 · 거제시민대책위 배동주 사무국장 ※ 기자회견 후 거제시민 11만 서명지 청와대 전달 예정

 

 

오는 6월 30일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산업은행과의 현물출자·투자계약 시한입니다. 그것도 올해 1월 계약을 수정하여 연장된 시한입니다. 2019년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 간에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의 인수합병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장의 심사 기간을 기록하면서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핵심 관건이 되는 유럽연합 공정거래 당국의 기업결합심사도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요청한 중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간 내 제공하지 않을 경우 조사는 중단”되며, “지난해 7월 13일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한 심층 조사를 중단”했으며, “여전히 중단된 상태”라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작년 2차 심사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내놓은 유럽연합의 중간심사보고서(SO)는 독점 우려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인수 마무리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인수계약은 다시금 연장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심층조사 단계에 들어갔고, 독점 우려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그리하여 결국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미 현대중공업이나 정부가 이야기했던 ‘무리없는 인수합병 승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구조조정이나 산업역량 훼손은 없을 거라던,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던 호언장담은 공허한 말의 성찬에 불과해지고 말았습니다. 연장을 거듭하여 계약 기한을 늘리면서까지 현대중공업 재벌그룹에 대한 특혜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체결하기 힘든 계약은 이제 중단하는게 맞습니다. 이제라도 매각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조선산업 역량 훼손과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조선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에 40여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는 거제시민대책위와 함께 계약 재연장 중단과 매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