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사과 , 민주노총 죽이기에 앞장선 정치인, 언론에 대한 법적 책임,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논의 할 노-정교섭,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역대책 마련,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투쟁 승리]
7.3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7월 27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1) 취지
어제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로 7.3 대회에 참가한 확진자 3인은 그 감염경로가 7.3 대회가 아닌 7월 7일 식사를 위해 들른 식당에서의 생활감염 이었으며 대회와는 무관함이 밝혀짐.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전후로 코로나 19 4차 대유행에 대한 민주노총 책임론을 유포하는 악의적 프레임 작업이 진행됨.
7월 3일 대회 이후 정부는 경찰에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탄압에 돌입 20일 현재 23명에 달하는 민주노총 지도부 및 집회 참가자에 대한 소환장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있음.
이에 동조해 일부 언론이 악의적 제목과 기사를 통해 코로나 19 4차 대유행이 마치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기인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으며, 일부 유력 정치인들도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과 엄중 처벌을 주장함.
민주노총은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 일정을 연기하며 7.3 대회 참가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3(금)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에 대해 원주시가 유독 집회에만 4단계를 적용해 강경 대응 하는 등 코로나 19를 핑계로 한 시민들과 민주노총의 사이를 갈라놓고 심각한 헌법정신 유린에 나서고 있음.
이에 민주노총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민주노총 죽이기에 앞장선 모 경제지와 위에 언급한 유력 정치인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것임.
또한 정당한 요구를 가지고 투쟁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의 투쟁 승리를 위해 7월 30일(금) 투쟁에 나설 것임.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함.
2) 기자회견 진행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규탄 발언 :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
- 규탄 발언 :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 기자회견문 : 자료로 대체
질의 & 응답
※ 붙임자료_1 :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_2 : 공공운수노조 입장문
붙임자료_1 : 기자회견문
어제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7.3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3인의 확진자는 그 감염경로가 7월 3일 대회가 아닌 7월 7일 방문한 음식점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동안 민주노총 죽이기에 열을 올리던 정치권과 언론은 이제 뱉고 쓴 말과 글에 대해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지난 과정을 반성적 측면에서 복기하고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이 극에 달하는 과정에서도 묵묵히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또한 7.3 대회에서 제기한 절박하고 중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정된 온라인 대의원대회마저 연기했으며, 경찰과의 협의 아래 소환자들이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에 임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대선을 준비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과 일부 언론의 기사와 논설 등은 발언과 보도의 기본인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물을 만난 고기처럼 ‘때는 이때다’라며 민주노총을 공격했고, 이 발언과 기사를 중심으로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비난만 가득한 더러운 기사들이 재확산 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드러난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 그동안 마음껏 내뱉고 써재낀, 그리하여 민주노총과 시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진실을 호도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 진정과 헌법소원 제기에서 밝혔듯 코로나 19를 핑계로 과도하게 침해되는 헌법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힌다.
첫 번째. 7.3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3인에 대한 정확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7.3 대회가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원인인 듯 오인할 수 있는 발언으로 민주노총 죽이기의 포문을 연 김부겸 총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두 번째. 유전자 분석 등 감염경로가 확정도 되기 전에 마치 민주노총이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원인이고 엄정처벌 운운한 정치인들과 앞장서서 (심지어 어제 아침의 기사까지) 악의적으로 기사를 쏟아낸 M 경제지 등 그 정도가 매우 악랄한 언론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세 번째. 코로나 19를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 제한되는 상황에서 절규하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는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가? 정부는 벼랑으로 내몰리다 못해 추락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노-정교섭의 틀을 마련하라.
네 번째. 어제 방대본의 발표에서도 드러나듯 코로나 감염의 주된 경로는 실내밀집생활감염이다. 감염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야외집회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역대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확진자 감염경로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실사구시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또한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7.3 대회를 전후하여 지금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코로나 19 확산 저지와 절박한 노동자의 요구를 우리 사회에 제기하며 우리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왔다. 그러하기에 이번 주 예정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의 투쟁에 형식과 방법을 달리해 힘차게 나설 것이다. 대통령이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국민건강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지들의 투쟁을 승리로 마감하기 위해 연대하고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 지방정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행정고시로 집회를 틀어막아 시민들의 의사 표현과 요구를 통제하는 위헌,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임기 마지막 해에 공약이행과 실천의 의지를 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라.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종식과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서로 대치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이를 구조화, 의제화 시켜낼 것이며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코로나 극복이며 코로나 19로 촉발된 불평등-양극화 사회를 해체하는 길이기에 묵묵히 앞으로 나갈 것이다.
2021년 7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