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 기간 연장하라!

고용지원 예산 늘리고 노동자 고용대책 국가 책임 확대하라!

코로나19 감염병이 1년 8개월 째 지속되면서 항공,공항,여행,관광,면세점 등 코로나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의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위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온라인 업계는 호황이라서 오히려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다지만, 면세점 업종은 매출이 반토막나고, 노동자의 40%인 1만 5천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여행, 관광, 호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눈물로 떠나보냈으며, 그나마 버티고 있는 노동자들은 오늘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불안에 떨고 있다.

항공.공항 업종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인천공항.항공 노동자들은 21년 상반기, 코로나 전에 비해 5명 중 1명의 노동자(19.3%)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휴업,휴직 포함하면 10명 중 4명(40%)의 노동자가 코로나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다. 이 과정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고용에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원.하청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 밀실통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로 일부 직종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 주요 대기업들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수백% 이상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이처럼 위기 재난 업종 노동자들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에 몰려 있다.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고용을 유지해왔지만, 오는 9월 30일로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실낱같은 희망의 끈도 없어지게 된다. 정부는 조만간 지원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정부는 매번 고용유지지원 기간 종료를 임박해서야 급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고용위기 노동자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지원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 회복을 기정사실화하고 고용지원을 줄이는 내년 예산안을 국회로 보냈다.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지만, 고용위기는 가장 먼저, 가장 깊게 시작되지만, 그 회복은 항상 가장 늦게 진행된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코로나가 종료되지 않고 오히려 델타 변이 등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줄기는커녕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된다. 정부는 코로나 종료시까지 고용유지지원 기간 연장과 더불어 추가적인 고용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용보험 기금 적자의 문제의 해결방안은 위기시 국가 책임의 확대이다. 위기시에 보험료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기금재정에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이번 기회에 정부지원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 타령 속에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로부터 내쫓기고 실업자가 되어 실업급여 지출이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가의 과감한 재정지원 없이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사업주의 선의에 기댄 제도적 한계와 사각지대 문제, 지원 기간과 수준의 한계 등 기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임시적 대책을 넘어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고용유지지원 대책과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코로나 종료시까지 고용유지지원 기간을 즉각 연장하고, 추가적인 고용유지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고용위기 노동자의 고용과 생계 대책을 위한 정부 예산을 늘리고 국가 책임 확대하라!

2021년 9월 9일

코로나19 고용위기 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