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2조 개정! 진짜 사장 나와라! 단위대표자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14시
○ 장소 : 세종시 노동부 앞
1. 취지
-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의 핵심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가 문재인정부 말기인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채 고착화되고 심화되고 있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현실화되지 못한채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동자들의 절규어린 투쟁이 지속되고 있음. 민간영역 역시 법원의 불법파견 판정과 정부의 시정명령에도 재벌·기업의 회피꼼수로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임.
-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 노력도 실질 사용자의 교섭 거부와 책임 회피로 노조할 권리를 비롯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파견법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 전면적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투쟁을 선포하고자 함.
2. 결의대회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조직국장(홍석환)
- 발언 1 : 최범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 발언 2 : 이조은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전지회장
- 발언 3 : 전근수 세종충남지역노조 중부발전 특경지회 지회장
- 발언 4 : 임종린 화섬노조 파리바케트지회 지회장
- 발언 5 : 이진욱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지회장
- 발언 6 : 이수원 서비스연맹 대리운전기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발언 7 : 김갑선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비대위원장
- 결의문 : 이영철 특고대책회의 의장,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첨부자료 _ 결의문 <끝>
[결의문]
단위대표자가 앞장서서 노조법 2조 개정하고
직접고용,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코로나19가 1년8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리소문 없이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소득 감소로 하루하루가 절망이며, 영세자영업자들도 생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주요 대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50%에서 300%가 넘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코로나 재난시기에 이들 대기업들이 사회에 제대로된 기여를 하기는커녕,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제철은 작년 2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3,795% 급증해서 창사이래 분기 최대 실적을 내었다. 그러나, 불법파견을 해소하고 직접고용을 해야함에도, 노동자들에게 간판만 바꾼 자회사를 강요하고 노동자들에게 불법점거 운운하고 있다. LG는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교섭을 요구하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분할하기까지 한다. 파리바게트 노동자들에게는 심지어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기까지 하다. 건강보험콜센터 노동자들은 모든 국민들의 건강보험 정보에 접근하는 공공의 필수업무를 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자회사 말고는 직접고용 요구에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공약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을 스스로 내팽겨치고 있으니, 아직도 수많은 정부.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스스로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힘겹게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 정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와 노조할 권리를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전파의 근거도 없이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하지만, 이들 대기업,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은 죄를 짓고도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
엄연히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어떤가? 노조설립필증을 받았지만 사용자들은 여전히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회피하며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정부는 수수방관 사용자들에게 제대로된 행정적, 법적조치도 하지 않는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와중에, 실질적 사용자인 플랫폼 기업 카카오는 노조의 교섭 요구에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화생명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의 교섭요구에 한화는 수개월째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노동자, 화물노동자,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셔틀버스기사 등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여전히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소박하고 당연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고용형태를 떠나 일하는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은폐된 고용형태를 드러내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사회보험도 차별없이 적용해야 한다.
우리 단위대표자들은 오는 10.20 민주노총 총파업, 11월 노조법 2조 개정. 진짜사장 나와라 민주노총 결의대회, 전국노동자대회, 대선 투쟁까지 노조법 2조 개정과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묻고 직접고용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다시 요구한다. 정부 여당은 양극화, 불평등 사회를 바꾸는 데 가장 우선적인 과제인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요구에 제대로된 법개정과 대책 마련에 지금 당장 나서라!
2021년 9월 9일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2조 개정! 진짜 사장 나와라! 민주노총 단위대표자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