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잠시 멈춘 지하철 노동자의 총파업 시계. 이를 완전히 멈추게 할 공은 이제 청와대로 넘어갔다.

 

 

[국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자에게 떠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이상한 정부와 이를 빌미로 구조조정에 나섰던 나쁜 시와 시장과의 투쟁이 일단락 됐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근본문제의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부는 노-사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분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하철을 포함한 버스, 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에 나서라.]

 

 

무임수송 등의 이유로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며 이를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도하던 정부와 서울시에 맞선 서울지하철을 위시한 궤도노동자들의 투쟁이 어제 늦은 시간 합의에 이르렀다. 지하철 노동자들은 이 합의에 근거해 예정된 파업투쟁을 철회했다.

 

 

쟁점은 명확했다. 지하철 적자의 원인이 어디에 기인하는지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주체가 누구인지 밝히면 되는 문제였다. 서울시와 정부는 이러저러한 원인을 얘기하지만 지하철 적자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무임승차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층 복지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치적으로 생색을 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임금과 노동조건이 하락하고 나아가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뒤로 가려졌다.

 

 

특히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2,000여 명에 달하는 구조조정안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상식 이하의 결론이다. 안 그래도 부족한 인원과 예산으로 인해 빈번하게 벌어지는 안전사고와 여러 산재사고 및 사망은 그에겐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이참에 눈에 가시 같은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고 정리하고픈 마음만 있었을 뿐이다.

 

 

지하철 노동자들의 다양한 선전과 호소에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진실을 알게 됐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응원을 보내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이에 기반해 인위적 구조조정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일궜으며 이후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며 제안과, 교섭, 투쟁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지하철 재정적자의 가장 커다란 원인인 무임수송에 대한 비용보전과 대중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비젼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언제까지 지자체와 수송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를 전가시킬 것인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부문 가운데 중요한 부문이 교통부문이다. 지하철, 철도, 버스, 택시 등은 대다수의 대중과 시민이 이용하는 서민의 발이다. 지하철 문제뿐 아니라 철도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운용을 막기 위한 KTX – SRT 통합, 버스 공영화, 완전 월급제를 포함한 택시노동자들에 대한 대책까지. 정부가 나서야 하고 직접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민주노총은 10월 20일 총파업을 앞두고 중요한 과제와 의제로 교통부문의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기에 어제의 노-사간 합의와 이행과 준수에 주목하며 정부의 태도를 주시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