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남동공단 노동자 산재사망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나

 

- 인천시와 노동부는 2018년 세일전자 화재참사의 교훈을 잊었는가? -

- 노동현장 중대재해 사망사고 근절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급하다 -

 

인천 남동산업단지 내 화장품 제조 공장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동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8년 세일전자 화재참사 이후 최대의 중대재해이다.

 

이번 화장품 공장의 폭발원인을 정확히 밝혀야하겠지만 중소 화학공장이 밀집해 있는 남동공단의 중대재해 원인은 관리ㆍ감독 부실이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시설관리와 안전관리 미흡 때문에 발생한다. 이번 화장품 공장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아염소산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질로 분류된 화학물질로 통풍이나 환기, 현장 분진 제거 등이 일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화재 및 폭발위험이 높은 물질이다. 이렇듯 남동공단은 위험류 화학물질을 다루는 열악한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한 곳으로 빈번한 사고가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해 온 곳이다.

 

국가산업단지는 제조업계의 핵심이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에서 화재, 폭발 등 끊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남동산업단지가 대표적인 곳이다. 2018년 8월 화재참사로 9명이 목숨을 잃은 세일전자를 비롯해 지난 9월 폐기물공장 화재, 10월에도 필터공장 화재가 일어났던 곳으로 남동공단의 크고 작은 화재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남동공단(16건)은 울산(36건), 여수(21건), 구미(17건)에 이어 중대재해 사고가 매우 높은 국가산업단지이다.

 

인천시와 고용노동부는 화학공장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마다 관련 안전대책을 발표하지만 미봉책으로 그칠 뿐 중대재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는 사이에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빼앗기고 있다. 인천시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장품 공장의 폭발사고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화학공장의 안전시스템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 대책뿐 아니라 사고 발생 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고에 대해 인천시와 노동부의 일상적 관리체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안전조치 미비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전태일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피해를 근절하고 중대재해를 방치하고 있는 기업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이미 국민동의청원이 9월22일 발의되어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정부와 국회가 산재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한 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도 가슴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화재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관과 다친 동료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아울러 매년 노동자 2,400명이 줄지어 죽어 나가는 참혹한 현실을 끝내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1월 20일

 

민주노총인천본부